6.15선언 10주년을 맞아 남측에서 개최될 예정인 첫 남북 공동행사로 이목을 끌었던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5.1절 120돌 기념 남북노동자통일대회'가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로 사실상 무산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남북 노동자들은 오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80~100명 규모의 북측 대표단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 참가할 것을 지난 4월 초 개성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한 바 있다.
정부, 남북 노동자 실무접촉 '반려'.."정부 의지가 없는 것"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22일 개성에서 대회 막바지 실무 사안들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통일부가 사전협의에서 거듭 대회 '불허' 입장을 고수해 실무접촉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6.15노동본부는 21일 오후 늦게서야 북측의 초청장을 받고 실무접촉을 위한 방북 신청을 통일부에 접수했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내일 방북인데 오늘 오후 늦게 신청해서 관계기관 회의도 할 수 없는 등 행정적인 이유로 반려했다"며 실무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6.15노동본부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후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통일부가 사전 협의에서 대회 불허 입장을 계속 밝혔고,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기 위한 항공기 운항 안전 담보서와 신변안전 담보서 등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무접촉을 추진하는 것이 지연됐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 당일 실무접촉의 경우에는 당일날 허가도 가능한 전례가 있다. 이전부터 통일부와 실무접촉과 대회와 관련한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통일부가 이런 것을 빌미로 실무접촉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반려' 방침에 따라, 남북 노동자들이 팩스를 통해 논의했던 대회 세부사안 등에 대해서 최종 점검할 예정이었던 이번 실무접촉이 무산돼 대회 성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부, 이전부터 부정적 태도로 '일관'
'북측, 22일 기점으로 대회 어렵지 않나' 입장 전해..대회 성사 불투명
최근 금강산 관광 자산 동결과 천안함 사고 등 최근 남북관계에 악재가 겹친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관계자들은 이전부터 정부가 대회 개최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12월, 남북 노동자들이 큰 틀에서 노동절 120주년을 맞아 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이후부터 정부는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중국 선양과 4월 개성에서 각각 실무접촉을 승인했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계속됐다. 대회의 세부 사항이 합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턱대고 반대 입장을 내기는 곤란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민간 통일진영에서는 '남북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자대회를 하지 말자고 합의하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실무접촉을 허가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어 왔다. 지난 4월 개성 실무접촉을 즈음해 남북 노동자대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보도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6.15노동본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후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측에서도 22일을 기점으로 대회 성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준비 기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만큼 22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태도 바꾸면, 대회 성사 얼마든지 가능하다"
6.15노동본부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이 남북 노동자대회 개최가 무산되는 흐름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정부가 태도를 바꾼다면 남북 노동자대회 성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고 진정성 있게 협조한다면, 노동자 통일대회 성사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계기로 나아갈 수 있다"며 "준비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조직적 차원에서 단기간 내에서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보다 정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6.15노동본부 소속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통일부 앞에서 대회 개최에 대한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