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개성공단 출입자 관리, 소방서 운영 등 정부가 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하거나 입주기업의 수수료 등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가 늘어나지 않는 등 정체현상이 이어지면서 자체 수익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무상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관리위는 남측 인원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북한 법인이어서, 남북협력기금의 무상지원은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통해 우회 지원된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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