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절차를 밟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천연대는 최근 국가보안법 재판 1, 2심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한 상태여서 정부의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 11월 17일 실천연대에 "공익활동이 없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고등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판시가 나왔기 때문에 공익 법인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비영리단체 규정에 맞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또 하나는 원래 연말마다 1년에 한 번씩 비영리 단체 목적에 맞는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실천연대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어서 청문을 들어보고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15일 오후 2시에는 통일부에서 등록 말소와 관련한 청문이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당사자인 실천연대 쪽이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했기 때문에 청문은 일차적으로 종료된 것이다. 이후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행정절차만 남았다"며 "이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청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확정지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민간단체'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수정당에 빌미를 잡힐 것을 우려해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록 말소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천연대 문경환 정책위원장은 '등록 말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기 전 통일부 국정감사 기간 중 통일부 관계자가 "국정감사도 있고 우리 사정 알지 않느냐. 자진해서 등록을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들이 통일부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발 빼면서 정리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실천연대는 15일 서울 도렴동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운동을 장려하고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공안기관의 반통일적 탄압에 동조해 실천연대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려 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통일부가 나서서 검찰의 역할을 대행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은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통일 인사인 현인택 장관은 하루빨리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천연대 김자경 사무처장은 "'이적단체' 판결 이후 통일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민간교류는 물론 모든 단체들에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중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등록 말소 절차를 밟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이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고, 몇몇은 양측간 충돌을 우려해 배치된 경찰병력에 아랑곳 않고 실천연대 기자회견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