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통일뉴스]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북한경제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홍 차관은 축사를 통해 "리스크가 높은 북한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면밀한 타당성 분석 없이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중단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지속 요구하고, 정부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홍 차관은 "앞으로는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남북경협의 성공모델을 창출해 나가는데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남북경협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지원 축소 등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남북경협이 위축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남북경협 전문가는 "대북투자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경협 지원 축소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교역규모가 큰 모래, 무연탄, 송이버섯 등을 '포괄적 승인 품목'에서 '개별적 승인 품목'으로 변경하면서 반입 규모를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남북교역의 위축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홍 차관의 발언에 대해 "남북경협을 시작한 이래 정부가 견지해온 방향이지, (가이드 라인을) 새롭게 교체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대아산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나 평양 등 북한 내륙지역에 진출한 기업들도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금강산 협력업체의 경우 지난해 관광 중단 이후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인식은 대북투자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민간 기업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개성공단 위기조성 등은 남북 당국간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홍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 9월까지 남국교역액이 약 11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 감소한 것을 두고 북한 탓으로만 돌렸다.
그는 "이는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등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북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발전하는 동시에 남북간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조속한 핵 포기 결단"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과 같은 인구잉여, 소규모 경제국가는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채택,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으로 추진하는 경제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이 입증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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