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은 왼쪽다리, 남쪽 민족주의는 오른쪽다리”
<인터뷰> 국보법 처벌받은 인터넷 논객 양현구씨


□ 통일뉴스 :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나?

■ 양현구 : 선고 내용이 좀 불확실하고 법적용 요건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 재판부는 북한원전 소지죄를 적용했는데.

■ 원전은 다른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다운받아서 파일 형태로 임시로 보관하고 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파일을 출력해서 복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지한 서적은 문제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판결문에서 빠졌다.

□ 북한 원전 및 재미친북학자들의 이적표현물 반포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

■ 다른 네티즌이 올린 글을 부분인용하거나 남의 글을 그림 형식으로 배경으로 깔듯이 사용한 것이 있다.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검사는 내가 그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 이해하더라.

□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역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 내 글의 내용이 주로 ‘북한을 포용하자. 통일은 북한을 깨부수고 하지는 것 아니라 껴안아야 하고 전쟁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주장이다.

검사와 90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검사도 글 전체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고 인정했다. 부분부분 떼어내 고의적으로 인용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전체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더라. 이는 검찰도 수긍할 것이다.

재판정에서 판사에게도 내 글은 거미줄망으로 돼 있어서 거미줄 한 선만 떼어서 문제삼아서는 안 되고 2천개 글은 다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 3편의 글에 대해 적용된 ‘자진지원’ 혐의가 무죄로 판결받았다.

■ 그쪽에서도 시비 걸 만한 소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이것까지 문제삼기는 무리하지 않느냐 판단한 것 같다.

□ 재판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옹호.찬동했다는 대목이 강조됐더라.

■ 고구려와 발해가 무너지고부터 우리민족의 자주권이 많이 약해졌다. 그렇게 천년이 지난 다음에 북핵은 큰 민족적 안보에서 봤을 때 우리민족이 천년 전에 잃어버린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민족안보가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 민족안보를 국가안보가 설복시키려하지 말고 국가안보가 민족안보에 져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 통일과 민족의 장래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본다.

□ 재판부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를 찬양했다고 판단했다.

■ 그것도 토론대상, 논쟁거리였다. 검사나 수사관은 납득했다고 판단한다. 주체사상은 천부경과 우리민족사상의 전통을 이어받은 갈래로 봤다. 우리 남한에도 주체사상과 다른 자체 민족주의가 있다고 본다. 남한의 민족주의도 또 하나의 갈래다.

몸통이 전통민족사상이라고 한다면 주체사상인 왼쪽다리와 남쪽 민족주의 오른쪽다리가 모두 튼튼히 서야 몸이 바르게 선다고 주장을 많이 했다.

체제도 마찬가지다. 포괄적으로 보면 북한 체제를 흡수하거나 임의로 북 체제를 변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북한도 우리 체제를 공격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상호존중의 연방제 기본원리라고 생각한다. 그 원칙을 지켜줘야 대화도 되고 통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북 체제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북쪽의 생존 필요에서 나와 60년 이상 지탱해온 북 체제를 동일한 가치로 봐야 한다. 같이 존중해줘야 그들도 우리를 존중해 협력관계가 가능해지고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 ‘미네르바’에 이어 네티즌 논객의 구속으로 충격을 줬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은?

■ 이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방향이 평화통일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국가보안법을 헌법 상위에 적용하고 있지 않는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 같다.

□ 앞으로 글을 쓰는데 자기검열이나 위축은 없겠나?

■ 없다고 보기 힘들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사상의 자유와 순결성을 지키려고 싸워나가는 것이 당연히 자기들 몫이다. 옳다고 생각했으면 옳은 길을 가야한다. 자신도 옳다고 뛰어들지 못하면서 남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기만이라고 생각한다.

□ 추후 법적 대응 계획은?

■ 항소를 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것이다. 2심 재판은 새로운 변호사를 물색해 대응할 것이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

□ 앞으로 집필 활동은 계속하나?

■ 당연히 집필과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