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정부가 26일 오전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측의 2차 핵실험이 있은 지 하루만의 일로서 보복적 조치 성격이 짙습니다. 북측은 이미 “남측의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압박해 왔습니다. 이제 우려했던 최악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남측이 PSI에 가입함에 따라 남측 해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측 선박을 세워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당장 5~6월 꽃게잡이 철을 맞아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및 군사분계선(MDL) 등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군사 외교적으로 나라 대 나라는 ‘이에는 이’ 식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남과 북이 강(强) 대 강(强)으로 맞서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물론 북핵실험이 남측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간 본질적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북측을 겨냥한 남측 당국의 PSI 전면 참여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사실 남측이 북측의 핵실험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이 위기 지수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같은 대응은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세에 몰린 남측 정부가 북핵실험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 국면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