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은 어디로 가는가?'

14일 새벽 '4.5 북 위성발사'를 비난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됨에 따라 제기되는 물음이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에 만난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에 대해 condemn(비난), demand(요구) 등 의장성명으로서는 전례없이 강한 표현과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통해 유엔안보리에서 인공위성 발사문제에 대해 상정만 해도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당국자도 "그간 경과를 보면 경색 국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경색 국면이 장기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대화 과정 복원과 진전을 위해 한미 공조 등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대응) 국면 있은 후에 일정 시점에 가면 대화 복원을 위한 여러 접촉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 통해 6자회담의 복원이 기대된다"면서 "그 사이에 대화 복구에 대비해서 6자회담 의제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유관국과 관련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개) 시점이 어떻게 될지 어떤 과정 거쳐서 될지는 말할 수 없으나 대비는 할 생각"이라는 말이다.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낼 복안이 있는가'는 거듭된 질문에, 이 당국자는 "상대의 대응을 보면서 상황을 연구해야지 (구체적인) 복안을 내비칠 타이밍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했고 대응은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오는 24일까지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과 물품 목록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며, 30일까지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는 '대응'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 '아직 북 미사일의 먼지가 가라앉지 않았다(4.3,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인식이다.

'대화 재개 방안이 없다'는 비판과 관련, 그는 "상황이 시작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경색국면의 책임을 북한에 돌렸다. "우리가 시작한 상황이 아니고 북한이 시작한 것"이며 "북한이 시작한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라는 것이다. "그 이후 우리가 어찌 하느냐는 대응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6자회담에서 미사일 문제도 다루나'는 질문에는 "수개월동안 미사일 문제로 국제사회가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미사일 문제가 협의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의장성명으로 명백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장거리 투발능력을 방치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어디서 다뤄져야 하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시 제재가 유보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 당국자는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바로잡았다. "의장성명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이다.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응했다"며 의장성명에 정해진 시한에 따라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봤다. "(대응과) 회담 재개가 직접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결의 1718호에 따라 (목록이) 상당부분 돼 있는데 (4.24까지)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일부 오래된 목록은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봤다. "물자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단체는 아직까지 목록이 없"다며 미.일 등과 협의해 우리 의견을 개진하고 국내이행계획 등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내이행계획'에 대해, 이 당국자는 "(제재 관련) 국내법이 있는가, 제재 대상과의 관련성 있나 등을 검토해 이행계획을 내는 것"이라며 특히 "사치품(수출금지) 부분은 권유사항이어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뭘 할 게 있느냐 의향을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되는 목록'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다"며 "2~3일 내에 제재위원회가 소집된다"고 전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른 국내적 이행이 개성공단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가'는 질문에, 고위당국자는 "목록에 들어갈 소지가 있는 것은 북한의 기업"이라며 "추정컨대 직접 관련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다른 당국자도 "WMD(대량파괴무기) 부품으로 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은 첨단 특수부품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