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4일 새벽(뉴욕시간 13일 오후), '4.5 북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장성명은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공식문서로는 인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의장인 클라우드 헬러(Claude Heller) 유엔 주재 멕시코 대사는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북한의 (위성)발사를 비난한다(condemn)"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했다.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대상 품목 보고 요구

성명은 또 결의 1718호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재위원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적시했다.

결의 1718호 8항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 동결 및 관련 인사 여행제한, 화물검색 등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의장성명이 사문화됐던 조항을 살려낸 셈이다.

성명은 아울러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회의는 의장이 성명을 낭독하고 10분 만에 종결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과 전체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초안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 15개 이사국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안보리 논의에 반발해온 북한측은 회의장 주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美 "강한 성명", "구속력 있다" 주장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미국 정부는 의장성명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 성명은 북한의 발사를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달라"면서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공통된 반응을 우리가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장성명은) 강한 성명"이라며 "의장성명의 요소들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당초 '결의'를 추진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의장성명에 타협함에 따라 제기되는 '외교 실패'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는 이 성명이 북한측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비핵화 과정을 계속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환영"

정부도 이날 새벽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탄하면서, 북한에 1718호를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발사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1718호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제재위원회의 활동에 맞춰 "향후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정부는 안보리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 것을 환영"하면서,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관련국들과의 협의 등 제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이든 공보문이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 취급하는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라며 "(상정하는)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은 한동안 동면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

안보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유념한다. 안보리는 안보리결의 1718호를 위반한 북한의 2009년 4월 5일(한국시간) 발사를 규탄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결의 1718호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할 것임을 재강조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결의 1718호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결의 1718호 제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제재대상 단체 및 물자 지정을 통해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이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4.24까지 안보리에 보고토록 지시하며, 만약 위원회가 조치하지 못할 경우, 안보리가 4.30까지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한다.

안보리는 6자회담을 지지하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요청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참가국들에게 2005년 9월 19일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및 미국이 발표한 공동성명 및 후속 합의문서의 완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현 상황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에 대한 열망을 표시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촉진을 위한 안보리 이사국과 여타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안보리는 동 사안을 지속적으로 적극 논의한다.

<비공식번역본, 제공-외교부>

The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PRST/2009/7)

The Security Council bears in min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s a whole. The Security Council condemns the 5 April 2009 (local time) launch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ch is in contraven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

The Security Council reiterate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st comply ful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

The Security Council demand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 conduct any further launch.

The Security Council also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comply ful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resolution 1718 (2006).

The Security Council agrees to adjust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of resolution 1718 (2006) through the designation of entities and goods, and directs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to undertake its tasks to this effect and to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by 24 April 2009, and further agrees that, if the Committee has not acted, then the Security Council will complete action to adjust the measures by 30 April 2009.

The Security Council supports the six-party talks, calls for their early resumption and urges all the participants to intensify their efforts on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19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issued by Chin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and United States, and their subsequent consensus document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e Security Council expresses its desire for a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to the situation and welcomes efforts by Council members as well as other Member States to facilitate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dialogue.

The Security Council will remain actively seized of th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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