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북한의 로켓 발사, 국제사회는 강력대응 하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5일 오전 11시 30분에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로켓을 발사했다.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 발사라 해도 북한이 국제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이자 도발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그 무모한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벌칙(Penalty)을 가할 때가 됐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간 큰 행동에 대해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단호하면서도 확실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분명하면서도 단호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는 식의 ‘선언적 구호’만으로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씻어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를 검토하기로 한 것과 한․미 정상이 지난 2일 G20 금융정상회의 개막전에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대응책이라 판단된다. 향후 후속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가 북한에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게 되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이성을 상실한 북한정권에게 당근보다는 채찍을 들 때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에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2006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결의안 1718호’ 조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한 북한 당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 만약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흐지부지 하게 되면 김정일 정권의 그릇된 행동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향후에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북한정권의 ‘일탈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애매모호한 입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위험천만한 곡예를 펼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제재 반대의 입장을 갖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국제사회의 룰을 어긴 북한 정권에게 유엔 안보리의 단합된 의지와 힘을 보여주는 것이 국제사회의 ‘정의’이며, 국제평화와 협력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안보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북한의 의도대로 로켓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상태 조성과 국제사회의 관심 유발을 초래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조성이 북한 정권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정부를 압박해 대북강경책을 선회시키려는 것도, 대미 양자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얄팍한 노림수가 쉽게 먹혀들리 만무하다. 더 이상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상투적인 협박전술, 벼랑 끝 전술에 굴복, 이용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그릇된 행동이 국제사회의 고립과 압박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해행위임을 북한 정권은 자각하길 바란다. 또한 북한이 만성적 식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로켓을 발사한 점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9년 4월 6일

참여단체(가나다 순) :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시대정신, 열린북한방송,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자유북한캠페인, 피랍탈북인권연대 (총 1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