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이뤄진 가운데 평화.통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침은 향후 국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대화.협상 '테이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정부가 유엔 결의를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며, 북의 '평화로운 우주개발'에 자의적 근거로 인한 제재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이미 실패를 겪은 부시의 대북 압박정책을 답습하게 되는 것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이 북한의 인공위성이 대륙간 미사일로 전용될 것을 우려한다면 쌍방 간의 공정하고 대등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주장하는 미사일 문제와 핵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해결해야 된다"며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다.

그는 "압박과 대결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 이후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잘못된 것이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도 "북한이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한.미.일 정부가 과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PSI 참여를 공식화한 것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대북 제제 정책을 강화하는 의도이며,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북쪽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금 막힌 남북관계도 풀고,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도 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어려운 국면을 풀려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PSI 참여 등 반응을 보일 경우 경색된 국면으로 갈 공산이 크고 예기치 못한 남북관계의 파탄도 나타날 수 있다"며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빠르게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 역시 "중요한 것은 접근 방식이며, 이 문제가 탄두 미사일 전용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이 가장 우선되야 될 것"이라며 "북의 1차 위성 발사 때처럼 과잉대응, 정부의 PSI. MD 참여로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군사적 대응의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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