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로켓 발사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사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24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담화를 통해,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지난달 11일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외무성 해사국장 명의 이메일을 보내, '광명성 2호' 발사시간과 그에 따른 예상위험지역 좌표를 통보했다. 발사시기는 오는 4~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위험지역은 무수단리로부터 동쪽으로 각각 650km(동해상), 3,600km(일본과 하와이 중간 태평양 상) 떨어진 구간이다.

이에 대해, 한.미.일은 줄곧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며, 발사 시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일(현지시간) 한.일 정상회담을 거친 후에는 '조치'가 '결의'로 보다 구체화됐다. 이와 동시에 6자회담 재개에 노력하자는 입장이기도 하다.

한.미.일, 대응-대화 병행.. 미묘한 입장 차이도

'대응-대화 병행 방침'에 세 나라가 동의하고 있으나, 초기에 '대응'에 무게가 실렸다면, 최근에는 '대화'쪽으로 기우는 흐름이다. "현 시점에서 요격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3.29 게이츠 미 국방장관)"거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3.30 이명박 대통령)" 등 발언이 그 예다.

한.미.일 사이에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에 고심하고 있는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북한 요소'를 국내 정치에 한껏 이용하고 있다. '파괴조치 명령'과 이지스함 동해 파견, 발사 시 유엔안보리 긴급 소집 및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추진 방침 등이 다 같은 맥락이다.

일본의 '과잉반응'에 대해, 정부는 로켓 발사에 크게 위협을 받지 않는 한.미와는 다른 일본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자기네 머리 위로 로켓이 날아가면 누가 좋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일 양측의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北, 평화적 우주이용권 침해에 단호한 군사.외교 조치 천명

북한은 '평화적 우주 이용권'을 침해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미.일의 유엔안보리 '결의' 추진에는, 지난 3.26 북 외무성 대변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이든 공보문이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 취급하는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라며, "(상정하는)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파괴조치 명령'에 대응해서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2일 중대보도를 발표해 "우리(북한) 혁명무력은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각 나라의 단독제재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미국에 추가 식량지원을 거부한다고 통보했으며, 한국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 방침에 대해서는 3.30 조평통 담화를 통해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유엔안보리 논의 vs 6자회담 중단.. 냉각기 불가피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은 런던 G-20금융회의(4.2) 계기에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로켓 발사 즉시 유엔안보리에서 대응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논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제재 결의' 채택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은 남북해운합의서를 원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이번 기회에 'PSI 전면참여'를 밀어붙힐 태세여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밝힌 적 있는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한편에서는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응논의가, 다른 한편에서는 '6자회담 중단' 등 북한의 준비된 대응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긴장지수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며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2주 정도는 유엔안보리에서 시끌시끌할 것"이라고 했다. 당국자들은 "냉각기가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피력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핵화 안 하겠다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게 두려워 상응조치를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 때문이다.

정부, 대북 대화 유인책 없어.. 돌파구는 북.미 사이에서?

이명박 정부는 '미사일 국면에 대응하면서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로켓발사 이후 북한을 회담장으로 불러들일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돌파구는 북.미 사이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게다가 북.미 사이에는 '두 여기자 억류사건'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물밑접촉도 진행 중이다.

지난 3.24~28일간 방북했던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는 1일 "북측은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일 "(오바마 정부 출범으로) 클린턴 대통령과 같이 추진하던 북미 직접대화, 행동 대 행동의 일괄타결이 이제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수는 오바마 행정부에 있다. 아직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대북라인이 정비되지 않았다. 고위당국자는 2일 "'굉장히 빨리 끝났다'는 평을 듣는 부시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도 6월초에나 끝났다"며 "한 두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