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통일전략연구협의회 성명서
- 남북 지도자에게 드리는 고언

북한이 12.1 (2008) 개성공단에 대한 강경조치를 단행한 이후 2009년에 들어와 대남공세의 수위가 한단계 높아져 한(조선)반도 위기지수가 점진적으로 고조 되고 있다. 지난 1월30일에는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에 합의된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조항의 무효화"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였고,남한전역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키리졸브한미연합훈련(3.9-20) 이 발표되자 북한은 “전면대결태세” 강경발언을 퍼붓으며 조선중앙통신(2.19)을 통해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극단에 이르렀으며 물리적 충돌만이 시간문제로 남아있다”면서 3차 서해해전을 예고하고 있고 북은 지금 단.장거리미사일발사 준비가 한창이라 보도되여 극도로 경색국면의 남북관계가 군사적 충돌로 몰고갈 전망이다.

이러한 북한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때까지 ‘원칙’을 지키면서 기대려 보자는 ‘선의의 무시태도’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만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관심이 없는것 처름 보여 안타깝다.

남북관계가 서서히 누구도 원하지 않은 군사적 위기로 치 닫고 있는 작금의 한(조선)반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남가주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재미동포들은 좌시할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전략연구협의회 (공동회장: 곽태환. 박건우)는 현재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정상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 기반조성을 염원하면서 “우리민족끼리” 함께 풀어나가자는 6.15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남과 북이 아래와 같이 5가지 조치를 즉시 실행할것을 촉구한다.

첫째, 남북간 신뢰구축부터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개월동안 허물어진 남북간 상호신뢰를 다시 복원하는일이 급선무다. 그래서 먼저 상호군사적 위협을 당장 중지하여야한다. 그리고 남과 북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을 조건없이 재개하고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의 재개와 이산가족상봉 인도주의적 사업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재개하길 바란다.

둘째, 남북간 합의문을 존중하고 이행하길 촉구한다.
7.4남북공동성명(1972),남북 기본합의서 (1991), 비핵화 공동선언 (1992), 6.15공동선언 (2000) 과 10.4선언(2007)은 한(조선)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남과 북이 합의한 역사적 문건들이며, 남과 북이 조속히 남북간 합의문건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남과 북이 지난 일년간 추진해온 대남. 대북정책을 냉철히 재 성찰하고 이념을 초월하여 유연하고 서로가 이익이 되고 상생과 공영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정책전환을 남과 북이 행동으로 보여줄것을 촉구한다.

셋째, 북한은 6자간 검증의정서를 즉각 채택하길 촉구한다.
12월초 베이징 6자 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6자간 검증의정서를 공식적으로 채택 하지 못했다. 그럼므로 북미간 구두로 합의한 검증체제를 조속히6자가 검증의정서 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한(조선) 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지속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더불어 남과 북이 새로운 남북관계로 발전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정상화 없이는 비핵화도 북미관계정상화도 없다는 기본원칙을 남과 북이 현실적으로 받아드릴것을 촉구한다.

넷째, 북은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신뢰구축을 촉구한다.
북한은 지금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 되었다. 만약 북이 미사일 발사를 해서 대미벼랑끝 전술 카드를 구사하여 더 많은 양보를 미국으로 부터 얻고자 한다면 오판이다. 만약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오마바정부의 전향적이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구렁텅이로 빠뜨릴 것이고 국제적 신뢰와 북한의 협상의지를 의심받게되 결과적으로 북ㆍ미 협상과 6자회담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결코 북한이 기대하는것을 얻지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군사적 위협과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신뢰구축을 위해 북한의 협상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길 바란다.

다섯째, MB 정부는 적극적이고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촉구한다. MB정부가 그 동안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한다고 공언해왔고 지난 12월간 국내보수세력의 입김때문에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실용적 접근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젠 현인택통일장관이 행동으로 실용적 대북접근을 추진해도 국내보수파들의 저항과 반발이 크지 않을수도 있다. 지금도 늦지 않다. 미국오바마정부 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과 조화를 이뤄 한미간 튼튼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MB 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더 이상 MB 정부는 북한이 남북대화에나오길 기대리지 말고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하여 그 동안 두절된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남북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길 촉구한다.

2009년 2월26일
통일전략연구협의회(Los Angeles)
공동회장: 곽태환.박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