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서해상 충돌 가능성으로 시작한 한반도 위기가 북한의 미사일(인공위성) 시험발사설로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대규모 군사연습까지 겹치자, 외교가에서 부상하고 있는 '3월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北,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 맞춰 미사일(위성) 쏠까?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을 위한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은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년보다 강경해 보인다.
<조선신보>는 지난 5일 "해마다 3월쯤에는 미군과 남조선군에 의한 대규모군사연습이 진행된다"며 "최근의 사태추이에 비추어 볼 때 조선을 도발하고 군대의 신경을 자극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강구될 공산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기간 중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화된 대북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한.미의 대규모 병력이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초강수로 맞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 경우 자칫하면 큰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3월 8일로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 등 북한 내부일정을 고려해 볼 때, 이달 9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되는 키리졸브 연습을 전후로 북한이 시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통일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는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3월 8일 대의원 선거 이후에 통상적으로 3월말, 4월초에는 대의원 회의가 소집돼 국가 중요 사안을 결정해야 하고, 4월로 넘어가면 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축전을 준비해야 하는 북한의 내부적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4월로 넘어가면 액션을 취하기 힘들 것 같다"며 "키리졸브 연습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고, 첫 위기는 3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사일 발사 대비와 연동된 '실전적 군사연습'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해외 증원군을 포함한 미군 2만 6천명을 포함해 한.미군 5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이다.
이 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한반도 전쟁발발을 가정하고 해외 미증원군을 한반도로 급파해 주둔 미군과 한국군과 연합군을 형성해 전면전을 치르기까지의 과정을 실전처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을 포함한 항모전단을 비롯해 각종 무기를 실은 해상사전배치선단, 스트라이커 부대 등이 실제로 한반도에 배치되며, 대규모 상륙훈련 및 기동.사격 훈련이 휴전선 인근에서 펼쳐진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 주위에 미군 병력과 장비가 증파되고 있어, 이번 한.미군사연습 '실전'과 연동되는 분위기다.
최근 미군은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능력을 가진 RC-135S'(코브라 볼) 정찰기를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 기지에 긴급 배치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 또는 요격할 수 있는 위치에 전함을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자주평화팀장은 "게이츠 장관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말까지 한 상황에서, 이번 키리졸브 연습이 실제처럼 진행되는 것 같다"며 "서로 긴장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위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19일 힐러리의 방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전향적인 대북메시지에 따라 이 고비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한반도 정세는 전쟁위기로 치닫느냐, 평화를 찾을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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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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