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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 사령관이 나서는 두 가지 이유<기자의눈> 전작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국회 환심 사기?
정명진 기자  |  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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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2.12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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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대외활동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 부임 이후 공개활동을 자제해오던 샤프 사령관은 이달 들어 외부강연을 잇달아 나서는 한편, 국회 국방위원들과의 접촉도 활발하다.

샤프 사령관은 지난 두 차례 강연을 통해 많은 말을 쏟아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이 주로 언론을 탔다.

"북한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한 계획이 준비돼 있다."
"북한의 모든 화력체계를 타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의 파괴는 피할 수 없다."
"(북한이) 핵과 관련된 기술을 확산하지 않을 것과 미사일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샤프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강경 분위기에 대한 '간접경고' 성격으로 외부 활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핵심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같은 발언은 기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그의 기조강연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북한의 강경 메시지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원하는 발언이었을 뿐이고, 샤프 사령관은 이런 상황을 적절히 활용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보수층 달래기'

그렇다면 샤프 사령관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의 기조강연 연설 전문을 참고하면 된다. 통상 이런 외부강연에 나서기까지 내부 준비 작업을 거치고 그 내용이 연설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4일 '한미협회 총회' 조찬강연과 6일 '외신기자클럽' 초청강연 연설 전문을 살펴보면, 공고한 한미동맹이라는 '레퍼토리'를 빼고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가 외부활동에 나선 핵심적인 이유가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사실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들과 접촉한 사실에서 더  명확해진다.

샤프 사령관은 6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한미연합사로 초청해 전작권 전환 추진실태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일본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방문을 주선하고 11일, 일본 현지로 이동해 의원 일행을 직접 안내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 증원군에 앞서 투입되는 전력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 한국 정치인들을 최초로 초정한 것은 국회의원들, 특히 보수성향의 의원들에게 '전시 작전권이 전환되어도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없다'고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책인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은 한국이 미국으로 부터 작전통제권을 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미국입장에서는 변화된 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을 변환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협조도 절실하다.

실제로 전작권 전환 작업은 미군이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등 핵심전력 위주로 재편성하려는 그들의 군사전략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 공군.정보 분야가 현재 연합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 군사전문가는 "샤프 사령관의 최근 발언 중에 지상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공군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방위비분담금' 국회 비준 앞두고 국방위원들에게 선심쓰기?

두 번째는 '방위비분담금'이다. 이는 샤프 사령관에게 더 절박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사령관으로서 그에게 배정되는 예산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미 의회로부터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예산을 따내는데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그 예산을 따내기 위해 샤프 사령관이 한국으로부터 어떤 협조를 받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미국측 분위기를 전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 핵심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으로 전용 여부'다. 미국은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입장이다. 이번 8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그의 강연 연설문에서도 이같은 부분이 확인된다.

"지난 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케서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달,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승인을 위해 국회로 넘겼습니다...우리는 이 사안이 국회에서 비준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  -2월 4일 서울 조선호텔, '2009년 한미협회 총회' 조찬강연

이쯤 되면, 샤프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들을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는 이유가 드러난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이번 8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동의안에 대해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한미군측으로선 무시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샤프 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에게는 한국 의원들을 상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끌어내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우리 국회 국방위원들을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까지 초정한 것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방위비분담금 비준을 위한 '선심쓰기'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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