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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공영' 대북정책, 실패하고 있다"<토론회> 대선 1년, MB 대북정책 비판 무성
박현범 기자  |  cooldog893@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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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2.17  1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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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1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무성하다.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본 대선1년 :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말한다' 토론회가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사진-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 대북정책'은 그 이름에 걸 맞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이장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극단적 증오만이 있을 뿐 구체적 대북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박경순)

(사)평화통일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통일교육문화원, 민변 통일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본 대선1년 :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장희 한국외대(법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지난 두 정권 10년간의 대북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이 교수는 또 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정치, 군사 등 타 영역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보편적 국제법 원칙을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관은 북한을 주적 및 반국가단체로 보고, 정복해야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그 결과 접근 방법도 강한 힘으로 몰아부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흡수식 통일관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에 "상대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요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결과론적으로 남북관계역사에서 '평화통일 시계'를 10년 전 '냉전체제의 패러다임'으로 되돌렸다는 가혹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것의 개선은 현 외교안보라인의 혁명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상생과 공영의 실용주의 진정성을 구체화하는 실제모습을 국내외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박경순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은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요체로 여겨지고 있는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한마디로 북한체제 붕괴론의 변형이며, 북한이 체제 변화를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해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역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체제 변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남북관계 발전도 없다는 것을 말하며, 부시행정부 초기의 선핵포기 노선의 극단적 변형"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목표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수단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비핵.개방.3000 구상도 "대북정책이라기보다 국내정치적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부소장이 내놓은 2009년 전망도 밝지 않았다. 그는 "2009년도에도 남북관계 개선 여지는 별로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현재로서는 예견할 수 없으며, 기존 대북정책을 더욱 완강하게 고수하려고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아마도 2009년도는 남북관계에서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기환 통일교육문화원 소장은 "통일정책은 엄연히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마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도 부족하다"면서 "말만 상생이지 탈냉전 후 지금처럼 남북이 서로 상극관계인 때가 없었다고 생각되므로 그야말로 표리부동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인식의 몰이해와 철학의 부재 그리고 일관성 문제와 전략의 경직성으로 남북관계의 전면적 중단과 함께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로 빚어진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주요 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이지혜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장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은 지난 정권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비난하고, 현 정부에게는 '원칙을 지키라'며 '북한에 끌려 다니지 말 것'을 수시로 종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신문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북한에 끌려 다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방송보도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분석은 없고, 현상 나열에 그쳤다"며 "대북 전단시 살포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 현장의 충돌이나 갈등 등 상황전달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한 무비판적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의 발언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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