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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기말고사', 벼락치기 하는 한국 미국 차기정부 관련 토론회 수두룩, '제 논에 물대기'
정명진 기자  |  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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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2.03  2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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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바바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토론회.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미국 오바마 새 행정부 출범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 몰고 올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진보, 보수 구분 없이 여러 단체와 연구기관이 '오바마 차기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수 차례다. 같은 시각, 장소만 달리해서 비슷한 주제의 토론회가 겹치기도 한다.

3일 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 북한전문가는 "어제도 똑같은 회의에 참석했었다"며 "단적으로 보면 한국 지식인 사회가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험에서 다급한 쪽은 '보수'진영이다. '브래들리 효과'를 들먹이며 공화당 매케인 후보의 승리를 바라던 '보수' 진영에게 오바마 당선의 충격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보수'진영은 오마바 행정부 출범 초기 북미관계의 급격한 진전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제외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통미봉남'에 대한 불안이다.

줄줄이 이어지는 토론회는 이들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이 대열에는 이명박 정권의 출범 이후 '보수화'된 국책연구소가 앞장서고 있다.

서재진 원장이 이끄는 통일연구원이 2일 국내인사 위주로 '미국 신정부 출범과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고, 3일 역시 '보수'인사로 꼽히는 남성욱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미국측 전문가를 불러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회는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날 국가안보전략소에 초청된 미국측 전문가들은 '보수'진영이 듣고 싶은 말만 해 주고 자리를 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보다는 연속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동맹과의 조율을 최우선으로 한다', '북.미 정상회담은 시기상조다' 등이 이들이 남긴 말이다.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이 비싼 돈을 들여 과외교사를 불러 놓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만 확인하고 시간을 허비한 꼴이다.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불안을 조금이나마 줄인 것 정도가 아닐까.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지켜보는 '진보'진영은 다소 느긋한 편이다. 오바마 당선자가 후보시절 "터프하고 직접적인 대북외교"를 천명했고,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까지 흘러나온 상황을 즐기고 있다. 

북.미가 돌파구를 열면, 버티고 있는 이명박 정부도 기존의 대북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낙관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역시 '아전인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느 쪽이 맞는 지 지금 당장 확인할 길은 없다. 이 시험의 답안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쥐고 있고 빠르게는 신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 길게는 1-2년 뒤에야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사회가 졸지에 미국 차기 정부의 수험생이 된 모습이 우습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문제와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 문제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핵문제를 포함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한문제를 바로 분단국가인 한국이 주체적인 입장에 서야하는데 무시되고 있다."

앞에서 '벼락치기'라고 꼬집은 북한 전문가의 말이다. '보수', '진보' 모두 미국의 차기정부의 행동에만 목 빼고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서 곱씹어볼 만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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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08-12-03 23:31:50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선택은 미국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과제는 우리의 주체성의 문제이다.분단 체제에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한 민족의 주체성은 성립되지 않는다.민족 통일의 과정에서 어떤 사회를 구축할까.남북이 대화해 협력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긴급한 과제이다.남북의 정권은 눈을 뜨는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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