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밖에서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08년 12월, 한국은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모욕죄, 집시법 등 법안이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목조르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 통제하는 '공안정국'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터져 나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는 30일 오후 4시 2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60년, 그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대회'를 열었다.

'간첩', '사상범'이 또 다시 '출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맞는 첫 번째 국보법 폐지대회인 만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각계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다함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주노총, 한대련, 민주노총의 깃발이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갈랐다. '안티이명박' 카페 누리꾼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권오헌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필요없는, 6.15, 10.4 선언으로 평화공영 시대를 누리고 있는 오늘,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 권한을 확대시켜 공안통치를 하려 한다"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나라가 북한인권법을 공동으로 제안. 통과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라며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보 아닌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는 법"

이어 무대에 오른 문정현 신부는 "수염을 좀 깎게 해달라"며 부탁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깎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살아나니 깎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면서 "국가보안법을 지키자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다. 공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구조조정 당할까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밥벌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고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심재환 민변 통일위원장 역시 거듭 "국가보안법은 법률의 탈을 썼지만 법률이 아니"라고 법조계 인사를 대표해서 말문을 열었다.

심 위원장은 "법원은 북이 대남 적화통일하려는 변란세력이고 반국가단체라는 것인데, 법원의 논리는 철저한 거짓말이다"면서 "북은 통일하려면 남북을 그대로 인정하고 연방이든, 연합이든 하나가 되자는 것, 사회주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사슴을 말(指鹿爲馬)이라고 한다"며 "국가보안법이 지킨 것은 국가보안이 아니고 수구세력의 이득과 기득권이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세력이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고은태 앰네스티 한국지부장은 "전세계는 세계 인권 6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국가보안법 60주년을 맞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활용되는가의 문제가 아닌 존재자체가 문제이다"고 알렸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전면적인 위배"라며 "남북관계 특수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안보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공안탄압' 비판, 국정원법 등 유사 국가보안법제 저지 목소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