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민언련' 사무실 2층에서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광복절 63년 기념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민경우 통일뉴스 전문기자는 "건국절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민족을 부정함으로써 이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발전해온 통일정세를 거세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건국절을 내세우고 있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문명사관'. 민 기자는 이에 대해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고, 오히려 냉전 시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사수하고자 했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보다 본질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놓게 되면 8.15는 '광복-아쉬운 두 개의 정부-재통일'이 당연한 수순인 반면, 문명사관에 기초하면 '문명화된 대한민국정부 건국'이 중심에 서게 되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 민 기자의 분석이다.
그는 "여기서 친일파도 중요한 논점이지만, 건국절 논쟁의 핵심 중 하나가 분단인가, 통일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복 접고 건국절 말하는 것은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대안교과서는 '평화적 통일 지향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4조를 해석하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어,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이 현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 기자는 "이를 현재와 연동해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남북교류협력은 몽상적인 시도로 보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북한은 말살해야 하는 것이지 남북교류협력은 공상적인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박희영 6.15 수원본부 상임대표도 "일제 36년으로부터 해방은 남북의 분단으로 이어졌고, 그 분단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해방은 아직도 미완"이라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광복을 접고 건국절을 말하는 것은 남북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일구어낸 6.15 그리고 10.4 남북공동선언을 다 무시해 버린 이 정부가 지금 건국절을 운운하는 것은 남북통일을 이제 그만 두자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굳이 건국절을 말하려면 통일 이후에 하나 된 나라의 건국절을 말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삼으면 이는 남한 만의 건국을 이야기 하지, 북한은 완전히 제외시킨 건국"이라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굳건화는 뒤떨어진 정세인식"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민경우 기자는 "이명박 정부가 건국절로 지칭하고자 하는 내심의 목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잃어 버렸던 한.미.일 동맹의 강화일 것"이라며, "건국절의 핵심논리는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질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하려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은 최근 다극화된 동북아 질서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민 기자는 "2005년부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바뀌었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대화를 하고 중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재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철 지난 정책으로 한.미동맹을 복원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역사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시대 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외 정책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결정적으로 정세를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경기진보연대, 6.15경기본부가 공동주최했으며, 김찬수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지구 운영위원,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도 '건국절과 친일청산의 관계'에 대해 발제했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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