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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충돌방지 대책보다, '海戰' 강조하는 국방부 6.29 '서해교전' 교훈은 'NLL 사수' 아닌 충돌 방지
정명진 기자  |  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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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08  18: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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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2002년 6.29 '서해교전'의 명칭을 '제2연평해전'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1999년 발생했던 '연평해전'과 같이 'NLL(북방한계선)을 사수한 전투'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NLL'을 강조해온 연장선 위에 있다. 지난달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6.29 서해교전 6주기 행사'를 처음으로 정부 주관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각계각층 인사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TV로 생중계하는 방침도 세워놓고 현직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물론 분단된 현실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추모하는 일은 당연하다. 가슴 아픈 동족의 상잔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발 벗고 나서는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6.29 서해교전'을 강조하는 정부의 발표내용에는 '재발 방지 대책'은 없고, 'NLL 사수 의지'만 있다. 싸움의 근원을 망각하고 전과(戰果) 만을 강조하면, 싸움은 재발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일일이 북측에 서해상 훈련 통보할 필요 없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도 '남측이 NLL을 고수하면 예상외의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어, 서해는 더욱 불안해 지고 있다.

'서해교전 명칭 변경'을 발표하던 국방부 브리핑에서 'NLL 고수 의지를 강조하는 것 말고,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대책은 없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형기 국방부 대변인은 "알다시피,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그 상황과 관련해 군에서 어떠한 작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며 피해갔다

이어 '북한 해군사령부가 남측의 군함이 자신의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서해 5도 근처에서 한국 해군의 훈련이 진행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군이 있으면 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해역에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서해상에서 군사 훈련 시 북측에 통보 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 해역이기 때문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며 "북 해군도 통보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일일이 북한에 훈련 상황을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상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면 (훈련을 통보) 할 수도 있다", "(서해 5도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이 있어서 해군 나름대로 고려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다소 누그러진 말도 곁들였다.

여전히 '대결구도'에 갇혀 있는 軍

그러나 군의 근본적 인식이 여전히 '대결구도' 안에 갇혀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군 프렌들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역시도 그렇다. '6.29 서해교전' 추모식을 강조하는 것도 '반북의식'과 '안보의식'을 동시에 높이려는 의도가 짙다.

이같은 대결적 인식은 또다시 남북간 충돌을 야기하고, 또 다른 젊은이들을 희생자로 몰아 갈 것이다. 그 때가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라며 머리를 숙이고 추모에 열중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서해교전'의 교훈이 과연 'NLL 사수'인지, 아니면 '충돌방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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