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북관계에서 선(先) 북핵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통일부 폐지설이 흘러나왔다. 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통일부에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통일부는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은 기초조사 등 타당성을 확인한 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존치설이 고개를 들었다.

통일부 존폐를 둘러싸고 관심을 모았던 7일 인수위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대북 프로세스'가 가동됐다. 통일부와 인수위가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핵심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이다.

참여정부와 새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인수위 기간, 뜨거운 감자는 '통일부 폐지' 문제였다.

업무보고가 있은 7일 전까지 인수위 발 '통일부 폐지설'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됐고 통일부는 술렁였다.

막상 뚜껑이 열린 7일, 통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에 끌려 다닌 인식 많다" "평화, 안보 분야 만족스럽지 않다" "대북정책 효과 미흡했다"는 '반성문'을 써 냈고, 인수위는 "국민들이 통일부의 존재이유를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당면 과제는 북한 핵 폐기인 만큼 통일부도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동관 대변인을 비롯한 인수위 측에서 흘러나온 '통일부 존치론'이 기정사실화 됐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인수위가 '간판'을 볼모로 한 '통일부 길들이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인수위가 통일부에만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올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성문'의 내용만 보자면 인수위의 '길들이기'는 성공했다. 인수위 단계에서 MB식 '대북 프로세스'가 가동됐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받던 시각, 인수위가 있는 금융연수원 앞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들에 둘러싸여 '통일부 통폐합'을 강력 비난했다.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민족 내부의 관계인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대외관계의 차이를 보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인식과 태도의 결과"라는 지적이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서 "통일부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며 통일부를 폐지.축소한다면 "이명박 정부를 반통일 정부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 전문가들 역시 남북관계와 6자회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통일부의 간판을 내리지는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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