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국민들이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당면과제는 북한 핵폐기인 만큼 통일부도 이 부분에 업무를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전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주문은 통일부 폐지 문제와 연계해 이명박 당선인이 대북정책의 전제로 취하고 있는 '선 북핵폐기' 정책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동안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측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식이 많았고, 평화와 안보분야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통일부는 또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시화 되지 못해 대북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와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굵직한 대북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된다.
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업은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통일부는 ▲순수 인도적 사업과 큰 재정 없는 사업 정상추진 ▲타당성이 확인되고 남측 기업이 필요한 시급한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범위에서 추진 ▲중장기 대북사업은 기초조사 등 타당성 확인 후 추진 등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재검토 대상 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사업,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선협력사업 등이다.
새 정부에서의 대북 쌀, 비료지원과 관련 "규모의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쌀이나 비료 같은 것들은 인도적 지원과 연계돼 있기에 지속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인수위는 이밖에도 이산가족, 납북자.군국포로 등 인도주의 문제 해결, 새터민 정착방안 및 통일 교육시스템 재고 등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부처 개편과 관련 이 대변인은 "최종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극소수 인원만 참여해 숙고에 숙고를 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조직개편은 중심적인 논거가 정부조직 운영의 효율화, 그를 위한 기능재편이다. 몸에 좋다고 해서 다이어트만 할 수 없다. 맛있는 것도 먹고, 꼭 먹어야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국민감정, 상징성을 감안해 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통일부의 존속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은 물론 각계에서 제기되는 비난여론을 감안한 것은 물론 이날 한나라당과 인수위와의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인사들이 인수위의 활동에 '신중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영향도 있어 보인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은 특히 통일부 폐지 문제와 관련 "통일부가 주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정책 결정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