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보고 관련,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

○ 모두발언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인수위 업무보고는 현 정권의 적폐나 실정을 들춰내고 바람몰이식 개혁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동안 국정을 맡아왔던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하는 자리다.

오늘 아침 간사단 회의에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업무보고는 국정감사가 아니다'라고 당부한 것도 그런 취지다. 이에 따라 인수위 업무보고는 거의 대부분 정중하고 아주 온화한 분위기에서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당선인의 국정운영철학은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를 통해 자율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른바 행태의 변화,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통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보니 바뀌었다라고 실감할 수 있어야 정당한 변화라는 것이 당선인의 철학이다.

당장 부처 개편이 이어지는 것처럼 오도하거나 급격한 개혁이 몰아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자제해주길 바란다.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다.

회의에서 인수위 측은 '글로벌 코리아'라는 기준에 맞춰 지난 5년간 외교부의 정책수행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과 환골탈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수위 측은 외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국내정치적인 고려로부터 탈피해 국익우선의 외교노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스스로 지난 5년간의 외교정책 추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그 내용은, 현 정부의 출범 초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한미동맹의 재조정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간 사전협의가 충분치 않았다고 자인했다.

이날 또 외교부 측은 당선인의 외교안보공약을 반영해서 '3대 비전'과 '7대 독트린'을 보고했고, 인수위 측은 이를 수용했다.

3대 비전은 실용외교를 통한 선진일류국가의 진입이라는 슬로건 아래 평화, 번영, 국격을 높이는 외교를 제시했다.

7대 독트린은 북핵 폐기와 실질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개방정책,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의 실천,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강화, 아시아 외교의 확대,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외교, 에너지 외교의 극대화, 문화코리아의 지향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외교부의 기능 조정과 관련해서, 인수위 측은 정부 부처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주 11일 2차 업무보고 때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의 정보조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수위 측은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새로운 한.미.일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며 3국 외교장관 정례회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측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선인의 '비핵.개방 3000'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400억 달러 수준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처 방안 역시 다음주초 2차 업무보고 때 보고하기로 했다.

FTA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수위 측이 현 정부 중 비준을 위해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음주초 보고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어서 인수위 측은 안보와 경제협력, 인권을 묶는 헬싱키프로세스의 한반도 적용을 주문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에너지외교 차원에서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 공고 방안과 중동과의 협력을 위한 중동소사이어티 구성방안을 보고했다.

○ 질의응답

□ 질문 : 대외정책 총괄 기능 강화에 대해 인수위 측이 제시한 방향이 있나?

■ 이동관 대변인 : 구체적 방향 지시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와대 통일부 등에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 기능을 한군데로 통합해서 총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적됐고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은 없었다. 이 문제도 정부 조직개편의 큰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 대외정책 총괄강화 방안 중 하나가 외교부와 통일부 통합이 거론되는 데.

■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다. 당선인도 여러 번 밝힌 것처럼 어떤 부처를 없애고 인원을 늘이고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기능들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재편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외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떤 기능 통합이 중요한가가 선결과제다.

구체적인 기능통합 방안, 이를테면 청와대의 어떤 기능, 통일부의 어떤 기능을 붙이고 뗄 것인가는 정부조직개편 틀에서 논의될 것이다. 다만, 어떤 부처를 없애고 살리고 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당선인과 인수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 '남북정상회담 관련 한미간 사전협의가 미흡했다' 했는데 구체적 내용?

■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 민감한 사안이다. 상대국이 있는 사안이고 남북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

<정리-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