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활웅 (본사 상임고문, 재미통일연구가)

지금 한국의 대선 판도는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뽑자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가는 모양이다. 먹고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약한 짐을 덜 생각은 왜 안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단된 남과 북에는 현재 주한미군까지 포함해 무려 160여만명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다. 북한을 못 믿는 남한은 인구 천 명당 근 14명의 군대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간단없는 위협을 느끼는 북한은 천 명당 약 45명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선진국들을 위시해 정세가 안정된 나라들은 대체로 인구 천 명당 많아도 7, 8명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나라들보다 약 6배의 군대를 유지해야하는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겠는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남한도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지만 남들보다 2배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게다가 막대한 금액의 주한미군 주둔비도 부담하고 있다. 그러니 남한경제도 쉬울 까닭이 없다.

남이나 북이나 군대(외국군대도 포함해서)는 경제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북 간과 북미 간의 적대관계만 풀면 쉽게 벗어던질 수 있는 짐이다. 그런데 원래 하나이며 형제 간인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풀고 60만 대군과 주한미군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 생각은 안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토목공사 잘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옳은 판단이나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사실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남북 간에 화해협력의 기운이 싹트고 이제 적대적인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대폭적인 군축을 통해 남북 간에 큰 짐을 덜게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또 남북의 두 분단경제를 하나의 통일경제로 확대하면 인적 물적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에 따른 경제효과의 극대화를 이룸으로써,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의 처지를 탈피하고 무궁한 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그런데 30여 년간 반북반공을 기치로 암흑의 군사독재체제를 깔고 국민을 억압해온 유신잔당들이 이러한 대북화해 노력을 한낱 ‘퍼주기’로 폄하하는가 하면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느니 혹은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억설을 퍼트리면서 ‘좌파정권을 몰아내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등 사특한 요설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그는 취임 얼마 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들을 애매한 명목으로 치죄했으며, 그 후에도 남북관계 발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그저 전임자가 닦아놓은 터전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임기 말에 와서야 별안간 정상회담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려고 하니, 일반국민은 그 모든 것을 대선을 위해 급조된 한낱 정치공작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역겹다고 그 때문에 국민이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될 일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은 당장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우리들의 과업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고 군대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야 비로소 남들처럼 가볍게 달릴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구조조정을 반대하면서 덮어놓고 앞선 나라들을 따라잡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한낱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