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 기지 조성공사 기공식이 열리는 13일 오전 10시 평통사, 범민련 남측본부, 평택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성토비 55%, C4I이전비 60%를 부담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기공식을 중단하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한국통신) 앞에서 제98차 반미연대집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백년 가는 튼튼한 전쟁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기공식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이미 10조원에 이르는 대부분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토비용과 C4I 시설비용을 추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국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C4I 시설비용은 기반시설과 장비 이사비 외에, 기존 장비 교체비의 한국부담이 900만 달러를 넘지 않기로 한미가 합의한 바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총액 대비 60%를 한국이 부담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또 다시 굴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써 기존의 미군기지이전협정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처장은 최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들며 "이런 시기에서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조만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마당에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을뿐더러,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선 지난 7일 진행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한미 국방장관은 제39차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협의 결과를 내놓았다"며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동원하기로 하였으며, 6자회담의 전전과 남북정상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며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계획과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유엔사 임무조정 문제, 주한미군 기지이전.반환 문제 등 군사안보 현안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 패권적,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주고, 우리에게는 주권의 침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기공식에 앞서 오후 1시부터 평택 팽성읍 본정리 농협 앞에서 평택범대위 주최로 당국과 주한미군 측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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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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