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상 통일부 차관 기자회견 녹취록(전문)

<모두 발언>

아시다시피 지금 6자 수석대표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고, 대북 중유 제공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등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다음 단계 조치 이행을 위한 완전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은 최근 북핵 관련 상황, 이산가족 화상상봉,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이행기구간 실무협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최근 북핵 관련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초기조치 실행의 첫걸음을 딛도록 하기 위해서 중유 5만톤 제공 첫 배가 임무를 완수하고 7월 17일날 귀환했다. 또 중유 2항차 7천 500톤이 어제 남포항에 도착했고, 3항차 6천 200톤이 내일 울산항에서 선봉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또한 IAEA 검증단이 지난 7월 14일 방북하여 영변일대 핵시설 5군데를 폐쇄 확인하는 등 관련 감시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북미.남북 양자접촉이 있었고, 6자 수석대표회담도 어제에 이어 오늘 북경 조어대에서 열리고 있다. 아무쪼록 오늘 오후에 공동성명이 도출되어서 향후 비핵화 과정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

2.13합의 이행이 본 궤도에 오른만큼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폐쇄, 봉인 이후 완전한 신고, 불능화에 이르는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의 도약을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인 만큼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통해 조속히 이루도록 노력해나가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남북은 지난 제 8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8.15계기 화상상봉과 추석계기 화상상봉, 그리고 영상편지 교환, 대면상봉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15계기 제 6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실시하기로 남북간에 합의했다. 그리고 8월 1일에 최종명단 40명을 교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적십자회담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다음은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이행기구간 실무접촉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관련 이행기구 실무접촉이 어제, 오늘 개성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 2차 실무협의에서 채택한 세부합의서에 따른 경공업 원자재 제공 품목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 수량 등에 대한 추가협의와 함께 8월 7일부터 11일간 우리측 인원의 북측 공장 현지 방문 등 경공업 원자재 제공 일정과 7월 19일 단천지역 광산자료,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조사단 방북 등 지하자원 개발 협력 일정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방북하는 조사단은 북한 광산개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질문 답변>

□ 질문 : 오늘 아침 보도가 나왔지만 남북 장관급회담 조기 개최를 이달 초에 했다고 하는데 조기 개최 제안 배경과 아직 북측 반응이 없는데 북측이 반대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 신언상 : 우리가 8월초에 장관급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한 것은 사실이다. 통상 아시다시피 남북대화가 분야별로 제도화되면서 장관급회담은 분기 1회 꼴로 개최했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21차 회담이 5월말에서 6월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22차는 8월말 9월초에 개최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정부가 조금 앞당겨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한 이유는 BDA 문제가 풀리고 2.13합의 이행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남북 간에도 협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앞당겨보자 제안한 것이다. 앞당긴다는 개념이 기존 관행에 비하면 한달 정도 앞당겨지는 셈이 되겠다. 배경은 그렇다.

아직까지 북측에서 구체적인 반응은 없다. 북측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다시피 지금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달 들어 군사부문만 해도 군사실무회담이 2번 있었고 다음 주에는 장성급 회담이 있게 된다. 그리고 경제분야에서도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실무접촉이 있었다.

우선 물리적으로 여러 대화가 동시에 많이 개최되는 등등을 감안해서 북측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오늘이 19일이니까 2주 정도 사이에 답이 없었다고 해서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정확히 며칠에 제안했나?

■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가? 7월 아마 4일일 것이다. 다시 확인해봐야겠다.

□ 장관급회담 주요 의제는 평화체제 구축이 되나?

■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시점이 남북관계도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야 할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평화체제든, 평화진전이든 평화문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의식은 가지고 있다.

□ 지금 6자회담이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에 송전하기로 한 200만kw 송전사업은 통일부가 제안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kw 송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단계나 조건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 그건 9.19공동성명에 다 들어있다. 참고로 하라. 자꾸 복잡하기 뭐해서 그렇다. 9.19공동성명에 우리 대북 송전 계획이 유효하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히 핵폐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또 앞에 있다. 그런 것을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 6자회담에서 단계별로 조건을 나눠 놓았는데 핵폐기 시점인가? 핵무기까지 포기하는 시점인가?

■ 저도 언론 기사를 보면, 핵 프로그램, 핵 계획, 핵 물질, 핵 무기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이 땅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본질은 그것 아니겠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다.

□ 장관급회담에서 평화체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평화문제가 한 차례 논의될 시점이라고 말씀했는데, 8월초에 열리게 되면 평화체제가 회담의 의제가 되는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가 됐나?

■ 상식적인 얘기지만 아직 열리지도 않은 회담을 전제로 해서 의제를 뭘로 삼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더구나 정부의 안보정책 결정 과정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당국이나 언론이나 간에 문제의 인식을 공유하고 싶은 것은 분단이후 60년이 되도록 한반도 평화문제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가 그 내용이야 어찌됐든 구체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최근에 와서 많이 논의가 여러 경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남북관계도 그만큼 성숙했고, 주변정세도 그만큼 성숙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한반도 평화증진 문제, 평화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현상은 참으로 중요하면서 환영할만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본다.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인 만큼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왔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논의 단계니까 그 과정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건 하나의 남북관계, 통일을 향한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한다.

□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고양시키겠다고 말씀했는데, 이전에 통일부에서 새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다. 그런 논리의 이면에는 남북관계의 근본문제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남북관계, 평화체제 논의까지가 가능하게 되려면, 우리 정부측에서 기존에 고수했던 입장들에서 근본문제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마련했는지?

다른 하나는 8.15 때 남측이 행사를 주최하기 때문에 북측 당국대표단을 남측 정부가 초청할 의향이 있는지?

■ 8.15공동행사에 북측 당국을 초청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본문제를 지금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본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고, 또 그 상황이 변화가 오면서 성숙이 되면 그 문제는 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남북 간에 가로놓여 있는 소위 북측이 말하는 근본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변화가 있을 정도의 상황이 성숙됐느냐 이렇게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다. 소위 근본문제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더 발전하고 서로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 며칠 전에 힐 차관보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베이징에 가면서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에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고, 특히 AP와의 기자회견에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협상도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협상 자체도 종료할 수 없다고 보도가 됐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받아들여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화체제 논의가 북미 사이만이 아니라 남북 사이에도 진행돼야 성립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남북 사이에 평화체제 논의한 것도 비핵화 진전과 연계돼야 된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것 같은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해달라.

장관급회담 답변이 안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안한 날짜가 언젠지 말씀해달라.

□ 장관급회담 날자는 8월 초로 아시면 된다.

그리고 (질문 요지가)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 그리고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의 두 가지 포인트로 해석된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은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선후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정 단계에서는 비핵화 과정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병행추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가면 비핵화가 이뤄져야 진정한 평화체제가 뿌리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그리고 남북간의 비핵화 문제와 남북대화는 아시다시피 북핵 폐기 문제는 6자회담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하나의 대화의 틀이 있고, 또 남북 간에도 이 문제를 대화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촉구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상호 촉진작용을 한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선순환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고 상호 촉진작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 말씀이 총론적인데, 지금은 어떤 단계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나?

■ 지금은 어떤 단계라고 딱 획을 그어서 얘기하기는... 주제 자체가 그런 성격의 주제가 아니지 않느냐.

□ 7월중에 경추위를 열리로 3월에 합의한 것으로 아는데, 경추위 날짜에 대해 북쪽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 않다면 장관급회담 날짜가 확정되는 것을 보고서 회담 일정을 조절하려고 하는지?

■ 북측과 경추위 개최 일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없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당초 경추위를 7월중에 개최하기로 남북 간에 합의한 바는 있지만 군사분야나 경제실무급 회담이 물리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장관급회담을 8월초에 갖자고 제의해놓은 상황에서 7월중 경추위 날짜를 제의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 북측과는 경추위 날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7월 중에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그동안의 남북대화사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당초 합의된 일정보다 어떤 경우는 조금 앞당겨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현상들로 쭉 이어져왔기 때문에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이 이행돼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강조해왔고, 이미 합의된 사안이 있다면 그것이 7월중에 이루어지지 못 하는 상황, 또는 다른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저희들은 7월중 개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북쪽과 아무 얘기가 없이 7월중 개최가 어렵다 말씀하시면 남쪽의 양쪽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의지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나?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래야 하나?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합의한 일정은 가급적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7월달에 경추위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이행 안 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 보다는 큰틀에서 이행은 하되 장관급회담과 경추위회담의 선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큰틀에서 이행하되 내용 면에서 선후조정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

□ 북측이 장관급회담 날짜에 대한 답이 없이, 경추위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장관급회담이 열려야 경추위 회담이 열린다고 봐야하나?

■ 반드시 그렇지 않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장관급회담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북측에 제의했었는데 북측에서 계속해서 답이 없을 경우에는 경추위 개최 제의 문제도 검토를 좀더 심도있게 해봐야 될 것이다.

□ 차관 말씀에서 남북장관급 회담 의제 중의 하나로 평화체제가 될 것으로 이해했는데, 평화체제가 미국이나 중국 등 4자구도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외교부에서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이 출범할텐데 외교부와 다른 나라들 간의 논의되는 평화체제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남북간에 논의되고 있는 평화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나?

■ 먼저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평화체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기 보다는 이제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평화증진 문제나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됐지 않느냐? 그렇게 문제를 당위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통일부와 외교부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대책이지 정부 내의 어떤 특정 부처의 입장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시다시피 남북문제, 평화체제 문제 이런 것은 남북문제이자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2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가 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더 심화되고 진정한 신뢰가 형성돼야 하는 것이 맨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군비통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할 것이고,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대외교섭 부분은 외교부가 맡을 수 있는 것이고, 남북관계 부분은 통일부가 맡을 수 있는 것이고, 보다 큰 틀에서는 통일부나 외교부나 국방부나 소위 통일외교안보 부처가 공동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문제이지, 어떤 특정 부처가 전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개념적으로 평화체제와 평화증진이 어떻게 다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한달 정도 앞당겨서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심도 깊게 다뤄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한달 정도 앞당겨서 시급하게 다뤄야 되는 다른 이슈 뭐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 평화증진과 평화체제를 사전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제인지,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개념정의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평화가 증진이 돼서 그것이 현실적인 제도로 나타나는 모습이 평화체제가 아닌가 일단 생각해본다.

장관급회담을 앞당겨야 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 있었느냐? 많이 있다. 회담을 준비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해해 달라.

□ 우리 정부의 경우 장관급회담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북측에서는 과연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군부와 당이 분리되고 이런 상황에서 장관급회담에서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차관님의 판단을 묻고 싶다.

■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91년도에 나왔는데, 70년대부터 북한은 한반도 평화문제는 북미간에 다뤄져야할 문제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80년대 후반에 와서 남북미 3자 군사당국자회담을 제의했다. 그것이 수용되지 않자 이어서 남북미 3자회담을 제기했다.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70년대부터 북한이 일관되게 북미평화협정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북한도 비핵화 문제를 남쪽과 논의해서 비핵화 공동선언이 나온 상황에 이르렀던 선례를 보면, 우리가 북한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북한이 설령 지금 다른 논리를 펴고 있더라도 북한을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남북간의 해결 영역을 구축해나가야 되는 것이다. 북한이 과연 응해올 것이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노력할 것이냐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리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