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언론본부성명]
미국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내 수구언론 각성하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 한국정부의 견해와 반대되는 주장을 공개석상에서 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북한 미사일이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의 연료가 어떤 종류인지, 그 목표가 어디인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통상적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힌 입장 표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벨 사령관의 언급은 일개 외국 주둔군 사령관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거칠고 도전적인 발언이다. 미국 정부는 이런 무자격 사령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한반도는 정전체제가 발효 중인 상태로 관련국들이 군비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세계적인 군사문제연구소인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11일 발표한 '2007년 군비.군축 및 국제안보 연감'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압도적인 세계 1위인 5,287억 달러로 전 세계 군사비의 46%에 달한다. 한국은 219억 달러로 11위다. 북한의 경우 미국의 1백 수십 분의 1,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한 5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MD)나 군 장비 첨단화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한국도 방위사업법에 의해 차기 전차 XK2와 보병 전투장갑차 이지스함 1호인 세종대왕함, 손원일함과 정지함 등 1,800톤급 잠수함 개발 및 배치 등이 진행 중이다. F-15K급 차세대 전투기 60대 외에 스텔스기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민을 불안케 하고 한국 정부를 짓밟는 식의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더욱이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북미 간의 BDA를 둘러싼 대립 끝에 본격 가동될 지점에 와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벨 사령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

국내 일부 수구 보수 언론은 벨 사령관의 북한 미사일 관련 발언을 앞세워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논조를 펴는 한심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벨 사령관의 미사일 발언은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와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과 함께 주둔군 사령관으로써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지만 수구보수 언론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벨 사령관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와 관련, "미국은 많은 노력을 했으며 치유문제는 양국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미 측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 환경오염을 치유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뻔뻔스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미군기지가 한-미 합의에 따라 조사되고 치유되지 않았으며, 합의된 절차에 따라 반환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묵살한 것이다. 지난 2001년 1월 개정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에 처음 포함된 환경조항은 미국이 자연과 인간 보호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르되 한국의 환경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도록 했으며, 특별양해각서를 통해 한국의 법령 중에서 좀 더 보호적인 것을 환경관리 기준으로 참조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지난 2003년 만들어진 반환기지 오염치유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 더욱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사전 환경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벨 사령관은 방위분담금에 대해서도 미국의 한국 주둔이 갖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언급치 않은 채 "50% 정도를 한국이 부담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를 미국이 외면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부당하게 떠넘길 경우 그것은 고스란히 한국민이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사실에 침묵하는 수구 보수 언론의 너무도 친미적인 보도 태도는 한심하고 분통터지는 일이다. 수구 보수언론은 국적 있는 언론으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존재 이유가 없다.

2007년 7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