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최대 난제의 하나는 돈이 넘쳐난다는 점이다. 돈이 넘쳐 나는 이유는 경상수지가 흑자인데다(1998년 IMF 이후 한국경제는 줄곧 큰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였다. 그런데 최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고 있는 반면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자본수지마저 흑자이기 때문이다. 자본수지가 흑자인 이유는 해외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외국인이 장악한 금융기관이 해외로부터 저리 자금을 들여 와 국내에서 운용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돈이 넘쳐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

첫째는 부동산, 주가 상승과 같은 자산 거품이다.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주가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자 모두 과잉 유동성이 문제의 핵심이다. 둘째는 수출을 지지해왔던 환율의 악화이다. 98년 이후 한국경제의 특징이었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는 유리한 환율(98년 이전 달러당 800원선에 있던 환율은 98년 이후 달러당 1200원에 있었다)구조의 산물이었다. 환율의 악화는 98년 이후 한국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원엔 환율의 악화는 일본과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는 갑작스러운 자본 이탈에 따른 폐해이다.

이에 따라 넘쳐나는 돈을 해외로 빼내는 것이 제도권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쟁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해외 투자의 방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동아시아의 저축-투자 불균형과 역내투자 확대의 필요성”(2007.6.13)에서는 이와 관련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해외 투자 방향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을 다루어 보겠다.

먼저, 위 보고서의 주장을 요약해 보겠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해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상태이다.

<표1>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간 무역현황(미국 GDP 대비,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