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국방부가 이후 한미협상 채널에서 SOFA(주둔군 지위협정) 개정문제를 의제로 개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강용희 홍보관리관(직무대행)은, 전날 김장수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SOFA, 즉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한 발언이 이같은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 홍보관리관은 "소파 규정상 환경문제나 치유 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미간 제안사항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 소파 규정의 개정 착수를 의미하는 발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한국 측은 반환 전에 미국 측의 환경오염치유 조치결과에 대해 현장확인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소파에 '현장확인'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미국 측이 거부한 확인방문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경치유 기준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는 'SOFA 합의의사록(01.1.18) 제3조 2항에 의거, 국내환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01.1.18)'를 근거로 KISE(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만을 유일한 의무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어 의견 차가 크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는 오는 25-26일 양일간 진행되는 반환미군기지 관련 청문회에 앞서 이날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를 대상으로 사전조사에 나선다.

무소속 우원식 조사단장을 비롯해 9명의 의원과 조사관등 30여명이 사전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업무브리핑 및 질의응답 등의 조사활동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회 청문회는 25일 환경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26일은 청와대와 외교부를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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