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 인근 KT 앞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진보적 시민단체의 제93차 ‘반미연대집회’가 12일 ‘효순.미선 5주기 및 허세욱 열사 추모제’와 함께 진행됐다.

이날 오후 12시 무건리훈련장확장백지화추진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평택대책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석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회원 70여명은 지난 2002년 미군장갑차에 압사 당한 두 여중생 신효순·심미선(당시 14세) 양의 5주기를 맞으며(13일) 주한미군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5년 전과 달라질 바 없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효순이, 미선이의 영정 옆에 나란히 자리한 고 허세욱 씨의 영정 사진이 이 같은 참가자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의 글을 통해 “5년이 지난 지금,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관계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성격은 침략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라크 파병, 용산미군기지이전협상, 평택미군기지확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합의, 방위비분담협정, 미군범죄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부담 전가, 쓰레기탄약(WRSA) 폐기 협상, 한미FTA 타결”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이날 집회에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이들 분노의 꼭지점에 서 있었다. 두 미 고위관리의 연이은 내정간섭성 발언이 5년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는 한미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난 돌’이기 때문이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반환 논의가 본격화된 2006년 7월과 9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뒤 한국정부의 전쟁목표와 전쟁의 최종상태 ▲미국의 전시증원전력의 규모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시 정전협정 유지 및 위기관리방법과 유엔사의 역할 변화 문제 등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을 요구한 것과 관련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목표에 직결된 문제들이며 한국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에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팀장은 한미 양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7월부터 착수키로 한 것과 관련해 “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때도 핵심적 권한을 미국이 정한 것처럼 도루묵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에게만 맡길 수 없다. 6월 말, 7월 초에 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해체투쟁을 위한 각계선언을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근 ‘남북관계 속도조절’ 발언으로 진보적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의 초점이 된 바 있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역시 이날 규탄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처장은 “청와대보다 힘이 센 곳이 주한미국대사관이다”면서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버시바우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사가 다른 나라 대통령과 장관을 놔두고 이래라 저래라 정책 훈수를 두고 관여한 것을 못 보았다”면서 “유독 미 대사만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만나면서 정책 훈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관계가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못하면 우리가 한다. 버시바우를 이 땅에서 추방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