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범국민적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302개 시민.사회.대중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연대(국민연대)가 29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2007 대선까지의 사업 계획 논의와 함께 조직 재정비 작업에 돌입하며 ‘反 국보법 운동’에 시동을 건 것이다.
2004년 하반기 끈질기게 이어졌던 대규모 단식 농성 이후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국민연대가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범국민적 ’反 국보법 운동‘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이어 올해 이시우 평화사진작가 사건까지 보안법 적용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고, 기존의 보안법 7조(찬양고무) 중심에서 ‘국가기밀조항’으로 법 적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감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 공안당국이 97년 이후 10여 년 만에 서점에까지 보안법을 적용하는 등(인터넷 서점 <미르북>사건) 퇴행적 양상으로 진행되는 보안법 적용 사건, '보안법 위반 게시물 삭제거부시 사이트 강제폐쇄'를 가능케한 개정통신망법 등으로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에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6월 민주화 항쟁’에서 12월 대선까지 '국보법 폐지운동' 사업 계획돼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민연대 대표자회의에서는 6월부터 12월 대선에 이르는 ‘보안법 폐지 운동’ 사업들이 논의됐다.
국민연대는 당면한 상반기에는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사업 계기에 ‘보안법 폐지 운동’을 결합하여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주의 퇴보의 실태 대국민보고 차원에서 보안법과 공안기관의 득세를 비판, 폭로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대는 6월 5일 ‘집시법’과 관련한 토론회, 6월 7일 ‘보안법 남용실태’ 토론회를 배치했다. 또 6월 10일 6월 항쟁 20주년 계승 범국민 대행진에서도 ‘보안법 폐지’ 행진대오가 따로 조직 될 계획이다.
또, 6월 12일에는 보안법 위반 게시물을 빌미로 진보적인 단체의 홈페이지를 강제폐쇄할 수 있게 한 개정 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잡혀 있고, 19일에는 이를 폭로,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계획돼 있다.
7월에 열리는 ‘사회포럼’에서는 보안법과 관련한 주제토론이 따로 마련되고, ‘이적도서 전시 및 판매’,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사진전’, ‘1일 감옥체험’ 등 다양한 대중행사들이 마련된다.
특히 7월에는 현재 정계, 학계, 시민단체 진영에서 활발하게 논의중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연계한 보안법 폐지 사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민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따른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켜, 2004년 이후 느슨해진 투쟁 동력을 결집하고 ‘국가보안법폐지 국회의원 모임’을 재가동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연대는 하반기 9월 정기국회를 징검다리로 국가보안법을 대선의 주요 의제로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안법폐지 국회의원 모임'을 확대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보안법 폐지 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도 모색중이다.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가협, 민언련, 다함께 등 20여개 단체 대표자 및 집행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또 이시우 작가의 부인인 김은옥 씨도 참석해 이시우 작가 사건의 경과를 보고하고,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