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사건, 국가기밀과 공익의 충돌문제"

기사 댓글 6

하하하 2007-05-24 0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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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은 자본가계급입니다. 거거에 자본가계급의 지위와 권한을 위해서 복무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이나 검사, 판사, 군인 등이 자본가계급과 함께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일제 앞잡이와 미제 앞잡이들이 자본가계급의 지위와 권한을 위해서 복무하는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몰론 이들의 일차적 의무는 지배국가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을

하하하 2007-05-24 07: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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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의 사명으로 합니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윤리도덕과 가치관, 세계관은 지배계급의 윤리도덕, 가치관, 세계관이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이념과 윤리도덕은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장치가 됩니다.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것이죠. 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면 지배계급은 언론, 경찰, 군대 등을 동원하여 민중의 저항을 제압하고, 또는 학살을 자행합니다.

하하하 2007-05-24 08: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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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계급의 착취와 폭정에 견디지 못한 민중들이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투쟁하게 되면 지배계급은 민중을 물리력으로 제압합니다. 만일 자신(자국)의 물리력만으로 민중의 저항을 제압하지 못할 경우, 지배계급은 외세까지 끌여들여 자국민중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합니다. 바로 동학혁명이 그런 경우이며, 이는 자본주의 국가 지배계급에게 있어서 공통의 생리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하하 2007-05-24 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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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계급은 절대로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보안법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보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똑같은 '지배계급'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지배를 받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더욱더 '보안법'을 필요로 합니다.

하하하 2007-05-24 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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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미제국주의 지배력을 걷어내고, 민중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절대로 보안법 폐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요. 보안법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북미 수교가 이뤄지면 보안법은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또한 북미 수교가 이뤄지면 주한미군도 당연히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북미수교가 이뤄지면 지배계급의 권력기반이었던 미국이라는 '빽'이 소멸되기 때문에 미국의 앞잡이 지배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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