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과 이시우 당원(평화사진작가) 주요 대화

□ 권영길 의원(이하 권영길) : 강화지역 당원이라고 들었다. 구치소 송치 전부터 단식 투쟁 중인데.

■ 이시우 평화사진작가(이하 이시우) :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에서부터 26일째 단식 중이고,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 권영길 : 묵비권 행사가 더 힘들다는 거 안다. 하고 싶은 말 꾸욱 참아야 하고, 심적 고통이 클 것이다.

■ 이시우 : 현재 변호사의 충고를 받으면서 행동하고 있다. 들어오기 전, 유엔군 통합사령부(유엔사) 해체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 경찰이 내사 중이라고 들었고, 이것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 같다. 작전통제권(작통권) 문제는 6월까지가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안타깝다.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작통권 문제가 FTA 등 다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한미연합사가 폐지 되도, 유엔사가 존속되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국방부 실무급 논의사안이 아닌데, 최소 국방장관급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위기관리권’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작통권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다. 푸에블로호 사건이나 도끼 사건 등도 위기절차로 규정돼, 작통권이 넘어가는 수순으로 진행되었었다. 위기관리권에 대해 미국 벨 사령관은 계속 주장하고 있다. 위기관리권이 유엔사로 넘어가면, 작통권은 넘어와도 도루묵인 상황이다. 이 문제를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용상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고, 현재 논의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

□ 권영길 : 재판준비도 해야 하고, 생각했던 일들도 하려면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 위의 문제는 함께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 단식하는 것을 풀기를 바란다.

■ 이시우 : 적당한 시점에 판단해서 마무리하겠다. 감사한다.

□ 권영길 :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국보법) 적용이다. 저항도 의미가 있다. 단 중요한 것은 실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평화를 만나는 긴 여정을 생각하길 바란다. 현 대통령도 ‘국보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을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버젓이 출판되어 판매, 유통되고 있는 책을 국보법 위반이라니, 그런 국보법인데 없앨 수 없다는 것이 한탄스럽다. 평화를 만들고 전쟁 획책이 없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화위협, 전쟁위협 이야기하면 잘 모르고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긴장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더 방점을 두고 몸 관리를 잘하시라.

■ 이시우 : 그러겠다. 강화지역위원회 동지들에게 고맙다. 역시 이럴 때 힘이 되는구나 라고 느낀다. 아이도 돌봐주고, 면회도 자주오시고, 너무 고맙다. 이번에 나가면 당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창비(창작과 비평)에서 출판된 ‘민통선, 평화기행’이란 책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이 책은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 권영길 :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에 출품된 그 책조차도 문제 삼고 있단 말인가? 그럼, 그 책 심사했던 심사위원들도 모조리 국보법 위반인 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 이시우 : 여기 온 지 1주일 정도 되어가는 것 같다. 경찰서에서 20일 있었으니, 오늘이 6일째다. 대선과정에서도 미약하나마, 정책적인 부분에서 기여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그러지 못할 것 같다. 죄송스럽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오히려 구속되고 나서 인터넷 매체들에서 유엔사 폐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다.

□ 권영길 : 올해가 중요하다.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번 대선 평화와 경제 살리기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누구나 겉으로는 평화문제를 안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잘 보아야 하는 것이, ‘분단고착적 평화냐?’ 아니면 ‘통일지향적 평화냐?’ 인가를 분별해야 한다.

■ 이시우 : 올해 대선의 최고 이슈는 평화문제라고 본다. 북한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관계를 주도했다면, 남한도 아젠다를 형성해야 한다. 평화협정체제를 위해서, 남이 자꾸 끌려 다니면 좋지 않다. 유엔사 해체를 그 아젠다로 생각했었다.

1975년 유엔 총회에서도 해체 결의가 있었던 것이고, 작통권 환수 논의가 활성화된 이 때에, 남쪽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선점하면 핵 문제 못지않게 동등한 관계에서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북미 관계 중심으로만 갈 것이다. 그건 옳은 방향이 아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쪽에서 이야기가 있을 때, 의견개진을 해본 적도 있는데, 연합사 해체를 우선시했다. ‘선 유엔사 해체, 후 연합사 해체’의 수순이어야 한다.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과는 다른 우리의 논리가 있다. 권 의원님께서 평화체제 구축에 정진해 주시라.

2007년 5월 15일
<출처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