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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보이지 않는 식민지
김명숙 기자  |  ms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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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5.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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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다. 누구는 차마 우리 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라고 말할 수 없어 애써 다른 표현을 사용해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싶어했다. 그러나 사실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지 나라와 다름없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국가로 발돋음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 자주적인 나라에서 통일을 이룬다면 우리 나라의 역사적 과업은 모두 이루는 셈이 될 것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다룬 책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 언론이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김민웅은 (주)도서출판 삼인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식민지`라는 책을 발간하여, 미국의 실체를 알려내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내올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 해답을 제시했다. 그가 이 책에서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민해보자.

모두 7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해를 받고 있으며 그 위기의 요인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그 한계를 넘기 위한 대안이 궁극적인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 책에서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표방으로 인해 국제 질서가 파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은 노동자와 국민 일반의 경제적 여력을 희생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투기적 국제 금융 자본과 국내 대자본의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이러한 결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를 더욱 가속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일시적으로 경기의 활력을 가져온 듯 했지만 결국에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국제 금융 자본의 수중에 넘기는 꼴이 되었다고 저자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경제 상태를 `무정부적 부채 경제`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진행될 구조 조정의 목표는 시장의 자유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단속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논리나 정책을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남북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주체적인 자세로 대응을 한다면 남북관계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책에서 저자는 우리 내부에 진보적인 민족 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구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의 식민지 지배 체제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극복하고 남북간의 냉전형 대결주의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이리하여 `공적기능이 강한 경제 부문에 대해 사회적 소유와 시장에 대한 민주주의적 관리를 관철시켜 자본에 기초한 특권 질서를 해체하여,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가 정의롭게 보장되는 개혁 정치를 이룩할 수 있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러한 정치의 원칙적 과제와 방향이 설정되고 이를 위해 헌신할 세력이 한국 정치와 사회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일이 바로 대안의 기본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대중 정부의 등장으로 `개혁 정치의 공간`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이 책에서는 정부의 역사적 한계와 제약, 그리고 대외적 관계에서 오는 압박을 이겨 나아가는 노력을 이 정부하에서 확대해야 하며 또한 김대중 정부가 나름대로 이룩한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물을 발전적으로 승계하여 이후의 진보적 개혁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근거지를 확대.심화시켜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언론개혁과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사상적 지향점의 새로운 창출이라는 과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전반에 걸친 일대 혁명의 과정`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한 목적에 대해 "제국의 노예신분이 주는 예속적 안정을 거부하고, 혹여 혹독한 도전이 닥친다 해도 인간적 존엄성과 민족적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평생을 강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삶이 언제라도 희생당해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떠한 상태인지 주목하여 민족의 미래와 자아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한 자주적인 국가에서 우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각자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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