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항만개발로 개성공단-서울 물류 처리"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강하구지역이 이후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명지대 심의섭 교수는 '한강하구 지역 자원의 평화적 이용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한강 하구수역에 항만을 개발하여 북한의 개성공단과 주변지역의 물류를 서울 서북부지역의 물류와 함께 처리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반도에 남북경제교류의 거점으로 서울-개성-인천을 잇는 '남북경협 삼각지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한강하구가 하구항만으로 개발되던가 개성-인천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해로-항로 등 철도-해로-항로의 교통인프라가 형성되면 '남북경협 삼각지대'는 동북아의 지역허브를 넘어 세계허브로 도약하는 비전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각종 개발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신용석 책임연구원은 "한강하구 개발안이 대부분 각자 추진되고 있다"며 "일관된 주체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모여 하나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강화군 등의 지자체와 통일부가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연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영물류주식회사 이상근 대표는 개성공단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우려했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확정된 것이 수도권 북부 물류단지, 도라산역 물류단지, 판문역 물류단지가 있고, 개성공단 북부에 북측이 조성하는 등 별도의 물류단지까지 실지로 많다"고 말했다.

군사적인 문제도 피해갈 수 없다. 통일연구원 손기웅 선임연구위원은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만 제기된다"며 "한강하구지역도 마찬가지로 NLL문제 등 북의 군사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강하구 공동개발에 대한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상 유엔사의 역할이 있으나, 한반도 내에서 주체는 남북한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직접적인 생태조사가 한번도 없었다"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단계적인 개발이 있어야 겠다"고 각종 우려에 대해 수긍했다.

토론회에 앞서, 전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은 한강하구 지역자원 개발에 대해 "군사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원칙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평화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례를 만들어내는 선구적인 협력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6년 4월 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한 바 있으며, 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에서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9개항의 합의문이 채택된 바 있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30여명의 남북경협 기업가 및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