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4시 타결이 공식 발표된 한미FTA 협정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사)개성공단기업협의회(회장 김기문)는 2일 오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일동' 명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역외가공방식에 의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것과 미국측이 당초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은 향후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이번 합의를 반기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미국은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입주기업의 순수한 경영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 설치' 및 '역외가공지역의 조속한 지정 등' 제반절차를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개성공단협의회 이임동 부장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돼 있다"고 전하고 "미국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경제적 논리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 타결된 한미FTA 협정문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물론 '개성공단'이 명기되지 않고 '역외가공지역'이라는 우회적 표현이 사용된 점,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입장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이 결합된 남북경제협력 지구로서 개성공단의 성공여부는 단순히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에 매우 주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역외가공방식에 의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노력에 기대를 걸고 순수 기업경영활동에만 전념하여 왔으며,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과 미국측이 당초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은 향후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아울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은 남북한 평화관계 정착, 북핵 문제 해결 등을 통한 입주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은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미국은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입주기업의 순수한 경영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 설치” 및 “역외가공지역의 조속한 지정 등” 제반절차를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