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FTA 타결로 음지와 양지가 업계별로 확연히 드러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안보적 유대도 강화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적잖게 삐걱댔던 한미동맹의 틀을 다시한번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별 이론이 없다.
따라서 이번 협상 타결이 한미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되고, 나아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미국 전문가들이 "FTA가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환수 시기, 대북 지원과 북핵 해법 등을 놓고 다소 껄끄러웠던 한미 관계를 복원시켜 줄 열쇠"라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다.
◇ 한미 '윈-윈' 가능할까 =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가신인도 제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지난 2003년 미국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을 때 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5억3천만달러에서 2004년 66억달러를 크게 늘어난 사례를 감안할 때 미국 자본의 대 한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FTA 체결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99%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만여개 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마찬가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도 FTA 타결이후 미국의 대 한국 수출 규모가 총 290억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 FTA 체결은 미국과의 경제적 고리를 한층 튼튼히 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및 핵보유 등에 따른 한반도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물론 경제 발전 정도와 산업구조상 우리 경제가 미국에 종속돼 결과적으로 정치,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없지는 않다.
◇ 경제유대 통한 군사안보동맹 확산되나 = 이번 FTA 타결로 한미간 경제유대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기존의 군사안보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실제 경제 유대 강화를 통해 양국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한차원 높은 군사안보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을 일각에선 내놓고 있다.
한미 FTA가 한미동맹의 접착제 역할을 하고, 경제, 외교, 안보 분야를 총망라한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이 최근 밀월관계인 미일은 아직 논의조차 못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한미가 성사단계로 진입시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동북아에 미칠 영향 = 이번 FTA 체결은 동북아 정세에도 미묘한 흐름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미 관계가 단순한 경제적 파트너 관계에 그치는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동북아 전체의 정치,군사 질서의 일부임을 감안할 때 한미 FTA 파급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최근 몇년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부진을 겪자 다자간협상 대신 양자간협상을 선호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고 그 중 한국과 먼저 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그 함의가 결코 적지 않다.
미국으로선 참여정부 출범이후 한중관계가 경제.정치적으로 급속히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전략적 요충이자 동맹국인 한국을 중국이 선점토록 방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1월말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추진 최근 수정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통상 증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중국 견제론' '중국 포위론'인 셈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