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한미FTA협상에서 스크린쿼터를 '홧이프(What If)'에 포함시켜 빅딜을 위한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라고 영화인대책위 측은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21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FTA 고위급 협상에서 '스크린쿼터를 '홧이프(What If)'에 포함시켜 한국정부가 '미래유보'에서 '현행유보'로 양보한다면 미국이 요구사항에서 뭘 포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이에 앞서, 김명곤 문광부 장관은 "미래유보안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홧이프(What If)'란 한쪽에서 요구안을 철회하면 다른 쪽에서 어떤 대가를 줄지 물어보는 방식을 말한다. 또 '미래유보'와 '현행유보'의 차이는 향후 상황이 바뀌면 현재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일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전자는 가능하지만 후자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한미FTA협상 시작도 전에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하더니 이제는 '미래유보안'까지 양보함으로써 FTA타결을 위해 철저히 영화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영화인들과 문광부 측의 면담은 문광부 5층 회의실에 열릴 예정이다. 영화인대책위 측은 김명곤 장관 면담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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