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이 '유엔사 해체 문제'를 들고 나왔다.
"대북적대시 군사적 측면이 바로 유엔사"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그는 먼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군사령부의 필요성이 없어져 그 임무는 사실상 중단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평화협정 체결시 유엔사의 해체가 불가피하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만은 않다. 2.13합의 이후 북한의 모든 핵무기가 폐기돼 종국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를 해체하면 되지만, 현재 핵 불능화까지만 약속한 상황에서 종전협정과 같은 잠정적 수준의 평화협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유엔사의 역할 문제가 어중간해 진다는 것이다.
조 실장은 "잠정 단계에서 유엔사 기능을 이분화 할 필요가 있다"며 그 기능을 평시 정전관리 임무와 전시대비 전력제공 임무로 나누고, 대북적대적 성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정전관리 임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잠정단계에서는 유엔사에 평시 정전관리 임무를 배제시키고 전시 전력제공 및 후방 군수지원 임무만 맡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8일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통권 전환 이후 유엔사령관이 정전관리 책임은 여전하지만 한국군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서, 조 실장은 "벨 사령관은 '유엔사의 정전관리 임무를 한국군이 가져가던지, 유엔사 내에 한국군을 편입시켜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전관리 임무를 한국군이 맡는 것은 정전체제 위반이 되고, 유엔사에 한국군을 편입시키면, 전시작전권 환수의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결국은 유엔사 기능 중 정전관리 기능을 한국군에게 '위임'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형태가 되면 잠정적인 핵 불능화 단계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2차 한미동맹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
그는 미국이 90년대 초반부터 한미동맹 재편을 준비해오다, 북일, 북미문제가 풀리지 않아 결실을 못 거둔 상황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형성된 남북화해 분위기에 미국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추진된 한미동맹 재조정이 작년 거의 마무리 돼 "지금은 남북관계가 발전하든, 북미관계가 발전하든 미국의 전략적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며 "한미FTA 추진으로 동맹의 물질적 기초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평화체제 구축에 미국이 나서지 않은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주한미군 및 유엔사의 철수, 해체 압력이 고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 한미동맹 재조정이 가닥을 잡자, 미국의 태도는 매우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한미는 미래 한미동맹을 한국이 한국방위를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역할로 재편하고, 이 과정에서 2012년 4월까지 전시작통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조 실장은 이를 '1차 한미동맹 재조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미국이 전시작통권 반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동의했음에도 유엔사의 존속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한반도 위기시 유엔사를 통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계고리를 확보하고 있어 유엔사 해체시 미국의 동북아 지역 관리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엔사 지위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어 유엔사 해체가 불가피할 경우 '제2차 한미동맹 재조정'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원 "군비통제로 군비경쟁 종식시켜야"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날 김대중 정권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임동원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기조연설에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군비통제'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군비통제, 즉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축소 지향적 군사력 균형'을 통해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1990년 남북총리급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방안을 제시한 것을 거론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군사회담에서 군비통제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고,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리고 직접, 미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조치를 남북 군비통제와 연계시켜 안보위협을 감소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하게 될 남북한과 미.중 4개국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성립되고, 또한 남북 군비감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면 남북 군비통제협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주한미군에 대해 임 전 장관의 말처럼 북도 존속을 반대하지는 않더라도, 북이 바라는 성격과 미국이 평화체제 제안 이전에 고안한 주한미군의 성격과 목적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재천 의원실에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장을 비롯해 송영길, 박영선 의원과 통일부 신언상 차관 등 150여명이 참석해 2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