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2일자 논평을 통해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행보에 대해 직격탄을 날려 주목된다.
논평은 "지난 7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대규모 감축'을 추진한다며 병력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실을 오도하고 한 국가의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논평은 "한국군 병력 감축을 예비군 병력을 합쳐 전체 46% 감축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생뚱맞기 그지없다"며 "벨 사령관의 발언은 그가 한국의 병력 감축 및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 파급될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억지력이 충분하다고 보면서 한국군의 감축을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북한군의 위협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벨 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해 그의 취임 이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간 벨 사령관의 문제발언들을 제시하고 "벨 사령관의 오만한 태도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착각과 오만함이 여과없이 표출되는 데에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그 동안 보여준 한미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저자세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꼬집었다.
논평은 "정부와 국회는 벨 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비판받아 마땅할 이러한 발언을 언론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될 일이다"고 제언하고 "무엇보다 벨 사령관은 자신의 군림하는 듯한 태도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한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자신이 내세우는 동맹관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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