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28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열린 '인터넷매체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국방부 최종일 국제협력차장(육군준장)은 "3월중에 아마 (최종 MP)가 SOFA합동위에 상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MP에 대해 2월까지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미합의된 것은 조건부로 SOFA합동위에 상정해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OFA합동위는 관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미합의 사항에 대한 감시망을 피해 추가 비용 부담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최 차장은 "MP가 최종 완료되면 대략적인 시기나 비용은 공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비용과 시기는 PMC(사업관리용역업체)가 검증해야 나온다"며 "비용은 PMC가 검증하더라도 계속 공사하면서 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지이전 시기연기에 대한 국회 재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판단은 외교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매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지출되어야 한다"면서도 "전체적인 비용이 몇 조 몇 억이라는 것은 국회 동의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종 MP(시설종합계획) 협상 완료 후 SOFA합동위에서 승인을 추진하고 오는 5월 PMC(사업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성토를 설계한 다음 9월부터 부지성토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