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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환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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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2.26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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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을 기해 환수하고 동시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양국이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환수하기로 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힌 대신 시기는 훨씬 뒤로 늦춰졌습니다.

미국측이 빠른 이양을 원했고 우리측이 늦은 환수를 원했다는 점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측 요구대로 '환수시기가 늦춰진 것이 성과'라고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일이 우스꽝스럽게 된 데는 '전시작전권을 돌려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예비역 별들과 정권반대투쟁의 일환으로 이들을 부추긴 냉전수구언론 '조중동'의 책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성명과 집회에다 워싱턴까지 달려가서 반대로비를 하더니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는 전제를 달아 '전시작전권 이양과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안줘도 내놓으라 해야 할 판인데 '줘도 못받겠다'는 '이상한 무리들' 때문에, 미국측은 우리측 요구대로 시기는 늦추는 대신 날짜를 구체적으로 못박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미국 관리들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낯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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