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 오후 7시 평택청소년문화센터 2층 시청각실에서 평택대책위(상임대표 이은우)가 '평택 반기지 운동의 향후 계획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기지건설 진행될수록 평택지역, 사정거리에 편입“
최근 정부의 압박으로 극한 상황에 몰린 주민들의 이주가 가시화되면서, '평택범대위'는 대추리.도두리의 '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현장대응을 '평택대책위'라는 도시권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평택대책위 김동수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으나, 기지건설이 진행될수록 평택 지역은 기지로 인한 피해 및 혜택의 사정거리에 곧바로 편입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확장된 미군기지는) 팽성과 송탄에 위치하면서 아래위에서 평택을 포위한 형태로 약 1000 만평에 육박하는데, 평택 땅 총 1억평의 10% 수준이기 때문에, 끼치는 영향은 의정부나 동두천에 비할 바가 아닌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평택미군기지확장과 관련해서 전략적 유연성, 건설시기, 비용 등의 전국적 쟁점 외에도 "기지 건설에 따르는 지역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적 쟁점 등 현 국면에 대한 대응과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올해 평택대책위의 '평택 반기지 운동'의 주요 목표에 대해 "미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에 대한 지역 여론을 확대하고, 기지건설 강행에 맞선 투쟁을 전개한다"라고 정리했다.
"성토작업에 대한 관리감독권 시민이 행사하자"
확장될 기지의 부지에 대한 성토작업은 지난 1월 2일부터 이미 시작돼, 대추리 진입 부근에는 도로공사와 일부 부지에 대한 성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산 먼지 발생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강 단장은 "비산 먼지를 없애는 시설 설치가 마무리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제반 시설은 24일 이후에나 설치됐다"며 평택시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불법적인 성토작업'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사회를 본 평택대책위 이은우 상임대표도 "시민감시단이 조직되어서 일상적으로 감시하다 보면, (평택싸움의) 계기적 측면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동조했다.
강 단장은 '지방단체장이 미군기지확장과 관련 부지를 무상대여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미군지위에 따른 지자체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의 개정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제안도 냈다. 그는 이 법률에 대해 "말이 좋아 법률이지 징발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미군기지확장예정지 349만평 중 15%에 달하는 53만평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중 지자체가 보유한 땅을 50%만 어림잡아도 750여억원의 지자체 재산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강 단장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평택 지역 내 반환기지의 환경문제 제기, 기지확장부지 중 유보지로 지정된 서탄지역 62만평을 활용한 기지축소 및 주민생활근거지 마련 등의 제안도 내놨다.
토론자로 참석한 사회진보연대 이소형 활동가는 '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지킴이활동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사업', '대추리의 평화상징물 설치를 평택시로 확장하는 사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생존권을 빼앗긴 주민들의 이주를 포함해서 이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된 국면을 이해해야 한다"며 "평택 투쟁에서 반미반전운동과 주민들 간의 연대를 깨려는 정부에 맞서 우리가 손을 잡고 이 연대를 되찾을 것이냐로 운동방향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는가"라며 주민과 연대의 유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역량강화', '지역여론 장악'이 관건
이날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으나, 평택대책위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평택 반기지 운동'으로 평택지역 내의 제시민사회단체를 묶어내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와, 그동안 기지확장 찬성 쪽으로 기운 지역여론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의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특별법' 등으로 엄청난 재원 지원,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평택시민들에게 장미빛 공세를 펼치고 있다.
강상원 단장은 이날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18조 8천억원도 따지고 보면 2020년까지 연차별 개발계획을 합산한 것에 다름아니"라며 "우리가 특별법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터부시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택대책위는 조직강화도 꾀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연대기구'에서 '상설적인 단체'로 발전, '전문연구단체' 결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은우 상임대표는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지역 내 중간단체의 경우 미군기지 반대운동 자체에 대한 반대 경향성이 있다"며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지역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세부안이 나오고,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실현하면서 충분히 평택대책위가 (평택기지확장 반대운동에) 새로운 기여를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평택대책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평택역에서 '평택반기지 평화 집회'를 시작으로 월례 집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전쟁없는, 미군기지 없는 평화학교 건설' 등 교육.선전사업과 '평택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통해 지역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의 사업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평택 지역 내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이 모여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토론회로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평택=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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