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외신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미2사단을 서울 북부에서 평택으로 옮기는데 방위비분담금의 50%가 소요된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 중,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미2사단 이전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설명해왔다. 이른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다. LPP개정협정 4조 1항에도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계산법에 따라, 평택미군기지확장 비용으로 추산되는 비용 총 10조원 중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5조 6천억원 정도라고 정부는 주장해왔다.

그러나 벨 사령관의 언급대로, 방위비분담금의 50%가 평택기지확장 비용에 포함되면, 한국측 부담비용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미국은 손 안대고 코 푸는 횡포를 부리는 것"

이에 따라, 평택미군기지확장과 관련된 협정 재개정 및 재협상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평택범대위, 평통사, 범민련남측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미2시단 재배치비용 부담은 LPP개정협정 위반"이라며 "불법적인 평택미군기지 확장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통사 박석분 평화군축팀장은 "평택미군기지이전비용 10조원 중 9조원 이상이 한국이 부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손 안대고 코 푸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해 방위비분단금의 50%인 3-4,000억원이 5년 동안 지급될 경우 2조원에 달하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한국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주택건설비 수천억원과 기존에 한국이 부담하는 5조 6천억원을 합하면 9조원에 달해, 대부분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박 팀장의 주장이다.

박 팀장은 "국방부가 이 사실을 명백히 알고도 정확히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방위비분담금은 이미 미국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용산기지이전협정과 함께 미군재배치를 위한 이중의 지원협정으로 된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굴욕적인 협상을 해놓고서 이를 감추기 위해 또다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라는 철면피 같은 궤변을 늘어놓 국방부 당국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장관 면담을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에 보내는 질의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