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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균형외교’론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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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1.24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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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밤 공중파를 통해 전국에 중계된 가운데, 신년연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교안보 정책 쪽에 관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은 아주 짧았지만 ‘핵심어’는 나왔습니다. 참여정부 초기 ‘동북아균형자론’을 통해 선보기이도 했던 ‘균형외교’론입니다.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중일 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자면 이른바 균형외교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체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9.19성명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반북해서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으며 반미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는 최근 발언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인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도 있습니다. '동북아 비전'이라는 수사를 통해, 우리 민족 공동체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남북문제와 한미동맹 등 '골치아픈' 문제를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입니다.

책임회피라거나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볼 만한 참여정부의 중대한 실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 마지막"이라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통령이 귀를 귀울였으면 합니다. 비전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작은 문제일지라도 이미 제기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현안들을 잘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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