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측은 선군정치와 관련한 표현물을 소지 또는 배포한 혐의로 지난 12일 이 두 교사의 가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18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체포 연행해 서울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교사는 경찰의 출두요구 전화를 받고 변호사와 협의하여 22일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측도 이에 동의한 상태에서 진행된 강제체포라는 점에서 '강압수사'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이 배포했다고 한 '선군정치 관련 표현물'이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전교조'를 향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안당국은 지난해부터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의 통일학교 세미나 활동을 두고 국가보안법 협의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 전교조 교사의 통일등반행사 활동을 두고 보수언론이 색깔몰이를 한 바 있다.
18일 오후 2시 50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대공분실 앞에서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대표 오종렬)'가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압부수색 및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출두하겠다는 약속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아침에 형사들이 들이닥쳐 연행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이라면서, 이날 아침 경찰이 이들 교사의 가택에 들어가기 위해 "차를 빼달라며 문을 열어달라 했다"고 속였다며,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은 "아무나 접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일반 시민들이 보면 괜찮고 전교조 선생님이 보면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체포된 전교조 교사들이 일반 경찰서가 아닌 대공분실에 갇혀 조사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시했다.
민주노동당 동대문지역위 정주용 위원장은 "이곳 주민들은 장안동 대공분실이 없어진 줄 안다"며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 대공분실이 이번 사건 조사를 기획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통일시대를 맞아 할 일이 없어져 사건을 밀어붙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 정진후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단순 소지, 배포 혐의를 넘어서서 명백히 인권유린이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며 "교사의 신념과 양심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로막히고, 올바른 교육을 하려는 전교조의 발목을 묶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 현직 교사를 체포구금한 것은 공안세력이 밀실에 가두고 냉정시대의 수사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의 혐의로 거론된 선군정치와 관련한 표현물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평화학교(tongil.moe.go.kr)와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NK조선(nk.chosun.com)에서 쉽게 찾아 볼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조선일보 사장부터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체포 연행된 최모 교사는 학교통일교육 사례 공모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통일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어, 당국의 통일교육에 대한 이중잣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1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교육부 후문에서 공안탄압 규탄 집회를 열고, 이후 구속영장신청 및 실질심사 등을 주시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