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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40분 늦은 오후 6시20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회견에서 라이스 장관은 한미외무장관 회담 및 노무현 대통령 예방을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 등을 제3자, 제3국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시 미 대통령이 현지시각 10일 북핵실험 관련 성명과 18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이전 불용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어, 이날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북핵관련 '레드라인'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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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무력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면서 "임의로 수색한다는게 아니고 국제법에 의거하여서, 국내법에 의거하여서 정보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 '언론의 과장보도', '오해'를 바로잡으려 애썼다.
그는 "한국내에는 이미 남북간에 해운합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것을 미뤄볼 때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봐야할 내용"이라며 한국쪽의 입장에 일부 이해를 표시하기도 했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중단을 요청했는가'는 질문에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등을 제3국에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금융이나 돈줄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남북간 경협 재검토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탕자쉬안 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북한 방문을 통해서 북한에 하나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시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9.19 공동성명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협조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2차 핵실험,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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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은 현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를 위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요컨대 라이스 장관이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시했다면, 반기문 장관은 외교적 해결의 길이 남아 있으므로 추가 상황악화 조치를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20여분에 결친 기자회견후 반 장관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 만찬협의장인 한남동 외교통상부 장관 공관에 오후 7시경 도착, 25분경 당도한 아소다로 일본 외상을 영접했다.
라이스 장관은 35분경 도착, '따뜻한 환대와 우정에 감사한다(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and friendship)'는 방명록을 작성했다. 반 장관이 라이스 장관에게 아소 외상을 소개한 후 만찬 협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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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본부장은 "(우리 입장에 대해) 미국은 알겠다는 반응이었다. 이견을 보이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 특히 "(라이스 장관은) 우리에게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후 4시4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 청와대 예방과 관련해서는 "PSI라는 용어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그런 용어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왜 늦게까지 있었나'는 질문에는 "서로 할 얘기가 많으니까"고 짧게 답하고, '남북해운 합의서'에 대해서는 "라이스 장관이 합의서 내용 알고 있다고 먼저 대통령에게 언급했다"고 전했다.
조태용 외교부 북미국장도 "청와대에서는 주로 대통령이 우리 입장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다. 미국 측에서 특별히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언(전문)> |
◎ 반기문 장관 모두발언 오늘 오후 북한 핵실험 후 대응방안 조율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매우 유익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엄중하고 단합된 메시지로 만장일치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환영하고 지지하며, 북한이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는 엄중한 결과가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서 촉구하는 바와 같이 6자회담에 즉각 무조건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지속 추구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핵폐기의 길로 이끌어내는 균형되고 전략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더 이상 상황악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해서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은 현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저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미측이 최고위선에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했다. 라이스 장관은 금일 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굳건한 대한방위조약을 재확인했으며 이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 라이스 장관 모두 발언 유엔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 드리고 싶다.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뉴욕에 오신 걸 환영한다. 아주 성과가 높은 회담들이 있었다 반 장관, 노무현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미국은 대한방위공약을 지지할 것을 재확인한다.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맹방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다. 그러한 관계가 북한의 핵도발 행위가 있을 때 더욱 빛나는 관계인 것 같다. 1718호 결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이야기를 심도있게 나눴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그 내용에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 등을 제3자, 제3국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합의했고, 결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화물검색에 대한 이야기가 과장되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우리가 해상봉쇄를 한다거나 봉쇄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만 결의 내용에 따라 각 나라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과 각 나라들은 결의 집행하는데 있어서 단합되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해상검색 관련되어서 국제법 외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한국내에는 이미 남북간에 해운합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것을 미뤄볼 때 PSI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봐야할 것이다. 미국은 1718 결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는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깨달아서 무조건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빠른 시일내 9.19 공동성명 내용을 집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비핵화,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뜻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과 북한인민에 더욱더 좋은 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얘기했다. ◎ 질의응답 □ 질문 : 반기문 장관에게 묻겠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와 직접 관련없는 것으로 보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가? 라이스 장관에 묻겠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중단을 요청했는지, PSI 무력충돌 우려가 있다. 1718호 채택 이후 한국정부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기를 원하나? 예컨대 동해상에서 상황 발생시 우리가 직접 정선해서 검색하길 원하나? ■ 반기문 장관 : 워싱턴 등에서 미 고위관계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북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경제적 면뿐 아니라 정치적 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미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금강산 관광은 상징성이 큰 사업이다. 유엔안보리 결의가 채택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조화되고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 라이스 장관 : 제가 대한민국에 온 것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이 그 나라, 그 정부에 대해 무엇을 하라고 1718호에 대해서 요구하러 온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1718호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를 생각해보고 어떤 레버리지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6자회담으로 북한을 복귀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제가 물론 아이디어가 있고 논의도 있었다. 1718호는 유엔기준으로 보면 제법 신속하게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해상선박 저지나 정지 같은 경우에 미국은 현재의 긴장을 좀더 확산시키거나 심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1718호를 실행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긴장을 고조시키면 안되겠다는 입장이다. 1718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1718 요소를 보면 회원국들이 북한이 핵보유나 핵물질에 관련된 것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시하고 예방하고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데 있어 이미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PSI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은 것 같다. 2년여 동안 각 나라에서 보유한 권한들을 사용해서, 위험한 무기나 물질을 검색하는데 사용했다. 정보를 많이 사용한다. 임의로 수색한다는게 아니고 국제법에 의거하여서, 국내법에 의거하여서, 정보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지난 2년간의 경험에 따르면, 그것이 무력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1718호 집행하면서 같은 성격을 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미 집행하는데 있어 일본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국들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등을 제3국에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금융이나 돈줄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 중국이 계속해서 현금이나 추가적 협상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당근을 많이 활용했다. 한국은 북한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좀 더 유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운명을 미국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 라이스 장관 : 중국에 관해서는 북한 방문을 통해서 북한에 하나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기를 바란다. 중국이 갖고 있는 메시지, 국제사회가 가진 메시지, 유엔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 9.19 성명을 보면 어떤 당근들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에 협조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6자회담의 강점은, 양자회담이나 양자협상에 비교해볼 때, 채찍을 가진 당사국들, 당근을 가진 당사국들, 모든 당사국들이 함께 하는 것이다. 저는 채찍과 당근이 함께 하여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반하는 핵실험을 하였고 7장을 원용한 15:0 (안보리) 결의 결과를 볼 때 실질적 알맹이가 있고 실질적인 책임 의무가 있는 의결 내용인데 북한이 선택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이룩한 공동성명 내용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반기문 장관 : 질문한 송민순 실장의 말 관련, 유엔의 회원국으로 결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유엔의 여러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이행한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다. 송 실장의 설명과정에 여러가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점이 있어 오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리 = 통일뉴스) |
이광길 기자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