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9.28 월 21:24
홈 > 오피니언 > 기자의눈
<기자의눈> 협력기금 2조 회수불능?
이광길 기자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06.10.16  17:39:00
페이스북 트위터

북핵실험(10.9) 정국과 맞물린 올해 정기국회에서, '대북정책 물어뜯기'로 한 몫 챙기겠다는 의원들의 활약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히트작은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터트렸다. 15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현 정부가 "'묻지마 대북지원'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면서 남북협력기금 2조원이 회수불능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는 '대형 거짓말'로 확인됐다.

통일부 반박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이 회수불능이라고 말한 2조원 중 1조 3,655억원은 KEDO 경수로사업비 대출금으로 이는 문민정부 시기에 비용 부담을 결정하였으며,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수로사업비를 집행한 것 뿐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아니라 김영삼 정부가 '묻지마 대북지원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해야 맞는 것이다.

식량 및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차관 6,856억원의 경우, "북한의 어려운 경제현실 등을 고려하여 장기 상환기간을 부여했으며, 2012년부터 상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때문에 "상환기간도 도래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상환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통일부 측은 반박했다.

남북경협사업 관련 우리기업에 대한 대출금 1,696억원 중 미회수채권은 올해 9월말 기준 16.6억원으로 미회수채권 비율은 0.98%에 불과, 국내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여신 평균 부실율 1.7%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상환 가능성을 50% 정도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히트작도 역시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이 만들어냈다. 13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북한산 모래반입 비용 4,200만 달러 전액이 인민무력부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측 교역업자들이 2004년부터 금년 6월까지 반입한 모래는 총 660만㎥ 정도이며, 북한측에 지급한 금액은 약 1,000만달러 정도이다. 최 의원이 주장한 금액에서 3,200만 달러가 차이가 난다.

게다가 우리측 업체들과 계약 당사자도 인민무력부가 아닌 민경련 산하 개선총회사로서 "정부가 교역사업자들이 군부와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묵인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국내건설업계에서 모래는 곧 현금이라는 말이 돌 만큼 골재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때문에 북한산 모래반입은 철저히 남측의 필요에 기반한 사업이지 대북지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모래반입업체 관계자의 지적이다.

통일부 관계자도 "북한산 모래는 포괄승인품목으로 정부의 별도 반입승인이 불필요하며 시장수급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반입이 이루어져 왔다"며 "북한산 모래는 국내 수도권 모래 수급난을 겪기 시작하던 ‘0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입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국내 골재시장의 안정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했다.

일부 '반북장사꾼'들의 '허무개그'야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하지만 철 지났다고  마냥 무시하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차제에 '허무개그' 의원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아니면 말고'식 대북보도 관행이 굳어진 이 땅에서는 당분간 실현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말이다.

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