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는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의 암시도 있어선 안된다"는 중.러의 요구로 수정에 수정을 거치는 과정을 거쳐 무력제재를 담은 7장 42조 적용을 완전히 배제했다.
'7.5 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채택된 1695호와 비교할 때, 금번 결의는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1695호가 7장 원용을 배제하는 '권고(require)' 수준이었다면, 1718호는 '7장 41조'가 원용됐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decide)' 문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1991년 남북의 유엔동시가입 이후 7장이 명기된 대북제재결의는 처음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 규정이다. 결의는 당초 '필요하다면 모든 화물을 검색한다'에서 '필요하다면 국내 권한 및 법(authorities and legislation), 국제법에 따라 화물 검색 등 협조적인 조치를 권고한다(call on)'는 수준으로 △요건 △범위 △법적 구속력이 완화 돼, 중국 등이 빠져나갈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미.일이 강행할 경우 여전히 북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북한의 무기 수출입에 대한 단속도 전면적인 금수에서 탱크나 전투기 같은 중화기로 대상을 제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반면 미국이 초안에서 제시한 △사치품 그리고 탱크 등 지정 군수품과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관련된 물자의 수출금지 조항 △북한의 무기 혹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가 해외에 소유 및 관리하는 금융자산 동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중지 요구 등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안보리 결의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한.중의 대북경제제재 참여수준은 다음주로 예정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 채택 직후, 박길연 주유엔북한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면 북한은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따라 초점은 박 대사가 언급한 '물리적 대응조치'로 옮겨지고 있다. 11일 외무성대변인 담화에서 천명한 안보리 결의 채택시 '연이은 물리적 대응조치'가 언제 어떻게 현실화되느냐는 문제이기도 한 셈이다.
당초에는 추가핵실험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됐으나, 결의 채택 직전 미국이 핵실험 여부 확인에 있어 결정적 증거인 '방사능 물질 탐지' 사실을 관련국에 통보함으로써 필요성이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해상봉쇄가 취해질 경우에 대비, 요격태세를 갖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93년 1차 핵위기 때도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바 있다. 올해 7월16일, 안보리결의 1695호 채택 4시간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전투동원태세'도 발령한 상태다. 북한의 비상사태 등급에서 '전투동원태세'는 '준전시상태'보다 한단계 아래다.
또 북한은 선박 나포나 검색 등 해상봉쇄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일관되게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왔다. 정전협정 15조는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군에 적용되며 이들 해군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반도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해상봉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3년 2월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는 "미국 쪽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무력을 집결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를 가해온다면 조선인민군 쪽은 정전협정 조인일방으로서 협정에 의해 지닌 의무이행을 포기하며,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 인근 해상에서 (선박 나포.검색 등) 주권침해 행위를 계속 감행할것이라고 선포한 것은 전쟁시기 교전국들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해상봉쇄작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엄연한 전쟁선언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해상봉쇄는 전쟁선포로 보고, 정전협정에 의거 '바로 때리겠다'는 것이다.
'7.5 미사일 시험발사'와 안보리 결의 1695호, 북핵실험 실시와 안보리 결의 1718호를 거치며 이제 한반도 정세는 부분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예고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요약 |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825(1993년)와 1540(2004년), 그리고 특히 1695(2006년)롤 포함한 이전의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면서, 핵,화학,생물무기들과 이들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하 북한)의 2006년10월 핵무기 실험 주장과 ,이러한 실험이 핵비확산조약(NPT)과 세계적인 핵무기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제기하는 도전 및, 지역내외에 제기하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험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며,북한은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수 없음을 상기한다. 북한의 NPT탈퇴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며 나아가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 거부를 규탄하며 2005년 9월19일 6개국(6자회담)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안전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지역 내외에 증가된 긴장을 야기한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됨을 결정한다.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 1.북한이 결의 1695와 의장성명(2006년10월6일)등 관련 결의와 성명 등을 무시하고 2006년10월9일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북한에 대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북한에 대해 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나아가 북한에 대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며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6.북한은 모든 핵무기들과 핵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결의하며 NPT와 IAEA 안전규정상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IAEA에 개인들과 문서,장비 및 시설들에 대한 접근 등 IAEA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한 것들을 포함한 투명한 조치들을 제공할 것을 결의한다. 7.북한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 (a) 모든 회원국들은 (i)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부품등 관련 물자및 안보리나 안보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 (ii)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 리스트나 공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내 조치들 (iii)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b) 북한은 위에 명시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 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이 자국민에 의해서 북한에 제공되거나 그들의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훈련이나 자문, 서비스, 지원 등이 자국민이나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 위에 명시된 금융자산이나 자원들 중 (a) 식료품비, 임대료나 모기지, 의료비, 세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기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 (b) 관련국이나 안보리 위원회에 통지돼 승인받은 특별 경비 (c) 이 결의 채택 이전에 이뤄진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자원 중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위의 여행제한 규정 중 인도적인 필요나 종교 의무 등으로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은 상기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12.임시 의사절차법 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a)8(a)항에 언급된 품목과 물자,장비,상품기술들을 생산,보유중인 국가들에,그들이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위해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정보 및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정보들을 요청한다. b)8항 조치 위반 의심사항들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상기 9,10항에 언급된 예외요청을 고려, 결정한다. d)상기 8(a ii)항 목적에 부합되는 추가적인 품목과 물자,장비,상품 및 기술들을 결정한다. e)8(d)및 8(e)항에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될 추가적인 개인이나 단체들을 지명한다. f)이 결의의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공표한다. g)최소한 매90일마다 관찰과 건의 등과 함께 업무를 안보리에 보고하며 특히 8항 조치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고토록 한다. 13.6자회담 조기재개를 촉진하고, 긴장악화 행동을 자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모든 당사국들의 노력을 환영하고 고무한다. 14.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2005년9월19일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수정,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 16.추가결정들과 추가조치들의 요청 및 필요성을 강조한다. 17.적극적으로 사안에 전념할 것을 결정한다. (연합뉴스) |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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