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개최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다.

9일 오후 2시 15분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10월 9일 북한의 함북지역에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징후를 포착하여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며 "회의 도중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회의 성격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전환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항으로 이루어진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은 먼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 3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시험' 실시 계획을 밝힌 이후 줄곧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북한이 지난해 2월 10일 핵무기 증산계획을 밝힌 이후 이날 핵실험까지 실시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이같은 입장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부 성명은 "북한의 행위는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난 7월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인 바,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이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정부 성명은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혀 향후 남북관계가 한동안 긴장된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성명은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핵무기비확산조약)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북한에게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힌 대목은 지난 6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1695호의 연장선상에서 대북 제재 내용을 담는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국내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대목은 남남갈등 소지를 막고 한목소리로 대북 규탄에 나설 수 있는 입지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정부 성명은 일단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논의를 큰 가닥으로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이나 미국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입장(전문)

우리 정부는 10월 9일 북한의 함북지역에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징후를 포착하여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도중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회의 성격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1.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 금번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고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이다.

3. 북한의 행위는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난 7월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인 바,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이다.

4. 또한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둔다.

5.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 군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결코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7.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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