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날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의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대사가 낭독한 의장 성명에는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를 함축하는 '유엔헌장 7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보리 성명은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미래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지난 3일 북한 외무성 발표 성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안보리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다면 이는 해당 지역과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천명했다.
성명은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 것과 긴장을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금지할 것, 비확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전제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고 2005년9월19일 마련된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프로그램들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안보리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들을 무시하면 안보리는 유엔헌장하의 책무에 부합되게 행동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은 유엔헌장 7장 원용 요건이라는 점에서,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행동'이란 문구는 곧 북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군사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헌장 7장에 근거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안보리결의 1695호 채택과정에서 일본측은 '유엔헌장 7장'을 넣지 않는 대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 문구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한국과 중국의 반대로 '동북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로 절충된 바 있다.
아울러 "안보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1695호의 모든 조항들을 따를 것을 거듭 강조한다"는 점과 "안보리는 금번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장 성명은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언론 발표문보다 한단계 높은 형식을 취해 북한의 핵실험 계획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반대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유엔헌장 7장을 삽입하지 않음으로써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미.일과 한.중의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이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장 성명 발표에 이어 핵실험 '계획'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로 의장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북한이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는 모양새가 됐다.
| 유엔안보리 북핵실험 관련 의장 성명(전문) |
1.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미래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지난 3일 북한 외무성 발표 성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안보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투발수단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발표와,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규탄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다면 이는 해당 지역과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평가한다. 3.안보리는 그와 같은 실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하고 북한이 안보강화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들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 것과 긴장을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금지할 것, 비확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1695호의 모든 조항들을 따를 것을 거듭 강조한다. 4.안보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위해 6자회담을 지지하며 그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5.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전제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고 2005년9월19일 마련된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프로그램들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6.안보리는 금번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안보리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들을 무시하면 안보리는 유엔헌장하의 책무에 부합되게 행동할 것임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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